이슈와 담론/정치(Politics) 23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스피치의 대략적 차이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 스피치의 경우에 대한 고찰은 논란이 있는 것인데, 내가 무함마드 자지를 그리든 교황 누드화보를 그리든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하지만 헤이트스피치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타고나는것과 추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적 성향과 성별, 인종은 타고난 것이고 자기가 수술없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들면 장애인이라던지 말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특징(민족, 출신이라던지) 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표현은 헤이트 스피치이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치는 이러한 것의 연장선이며 서유럽국가들은 전쟁범죄 청산의 입장에서 나치에 대한 제제를 일부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함..

왜 우리나라는 행운의 나라인가.

모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면하고 순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한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겠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확신했다. 물론 교육열과 국민성, 그리고 구 세대들의 노력이 분명 중요한 요소이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개발도상국 또는 후발 국가가 선진 국가가 될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인지는 회의가 드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든 아랍이든,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나, 개인주의, 또는 자연권의 개념, 정교분리 같은 서구(?)의 개념이 전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이게 민주주의나 개인주의가 미숙하긴 하지만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견해

솔직히 요즘 전통 시장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다. 물론 전통시장이 죽어가는것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분파가 죽어간다는 것이니 심각한 문제라고도 생각하면서도 드는 생각이란 바로, 전통이라는 것의 정의(definition)문제와 바로 서비스 관점과 노동 윤리에 대한 것이다. 전통이란 어휘는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하고 그럴싸한, 나 어릴 적부터 봤던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인간의 세대나 시대는 30년 주기로 엄청 빠르게 바뀌는데, 전 세대의 통념에서 시작된게 바로 이후 세대에서는 전통이 된다. 정책적 입장에서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그 안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이란 무엇인가?전통시장이라는 말도 살작 어페가 있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물품을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