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국제관계와 정부체제 19

국제정치의 행위자와 그 영향들

국가권력 (State Actors) 국제관계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 권력들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구에서 적어도 500년전에 확립된 체계로서, 그 이전에는 도시랑, 제국, 그리고 봉건제도에 의한 국제관계가 이루어졌다. 우리나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교를 생각해 보자 국가는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의 자연성국민-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정부- 국민을 다스리는 "정당한"주권 기관영토- 정부의 권한이 미치는 땅우리는 "state"가 정부가 아닌 국가 자체를 말하는 단어라고 개념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state는 저 주권과 국민 정부와 영토를 가진 "국가 권력"을 이야기한다. Nation 과 State 그리고 Country 의 차이우리는 정치학적으로 Na..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국력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주를 이루는 사상중의 하나인 현실주의는 주로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라고 주장하며, 국제법과 국제단체들보다는 국가가 국제정치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들은 사람처럼 국익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이념과 법으로는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현실주의(Realism)란?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란 국력을 최우선의 고려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힘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 반대로 국제정치학에서의 이상주의는 국가와 국가간의 예의, 인권, 도덕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국제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이다. 이상주의는 모든 것이 국가간의 협력과 커뮤니티 안에서 처리된다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의 천성은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시대, 국제 정치학의 기본 원칙들

국제정치를 함에 있어서, 글로벌화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2차 대전 후,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분리되었던 세계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였고, 점점 서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제정치하면 여러분과 멀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과 급격하게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바로 국제정치이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2008년 리먼브라더스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온 세계가 휘청거렸다.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전세계가 영향을 받았다.9.11테러당시 인터넷으로 테러를 지휘하였고, 후원도 인터넷으로 받아서, 테러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다.국제화로 인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국제화가 없었다면 이루어질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

멜로스의 대화가 말해주는 한국의 대미, 대중외교.

멜로스의 대화는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국제관계의 현실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델로스 동맹을 위시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정치적 긴장감과 동맹들의 이탈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로 아테네는 자신의 영역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스파르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립국" 멜로스를 손봐주기로 한다. 멜로스인: 우리는 조용히 합리적으로 대화하자는 당신의 제안에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기에는, 귀측의 군사배치가 너무 앞서간 것 같군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 자신의 대의를 위한 재판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한다면, ..

캘리포니아 정치를 향한 착각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민주당 몰표를 던지는 캘리포니아를 보고, 캘리포니아는 필히 진보적이고, 미국의 전라도(?)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1. 캘리포니아는 곧 민주당이다?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이고 미스터 터미네이터도 공화당이었죠. 주의회는 민주당이 많이 해먹긴 합니다만, 애초에 정부 조직이 8원집정부제(?)의 지랄맞은 정부다보니..(대통령급을 8명 뽑음) 아 물론 현 정부는 8개 다 민주당에 상원과 하원 둘다 민주당이 잡고 있죠. 덕분에 조금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지도. 캘리포니아는 사실 대기업들에게 호구잡힌 주로 유명하죠.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공화당이 몇십년째 장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만 내려가보면 주정부에 대한 민심이 흉흉합니다. 피켓..

이슬람의 일반화는 필요불가결하다.

최근 일련에 벌어진 테러들과 무슬림이 저지르는 사회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민 정책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고찰이 다시 한번 시작되려 하고 있다. 미디어를 타고 오는 IS같은 이슬람 극단 무장 단체들의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주었고, 오늘날 서구 국가들이 그러하다시피, 우리 나라도 이슬람에 대한 비판과 일반화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닌 서구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이슬람을 혐오하는 것을 공공하게 드러내는 기독교계의 반동으로서,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문화 상대주의를 내세워,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침묵해서 덮어주었고, 그들을 마냥 약자와 소수자로 취급하는등의 ..

서구 사회와 미국을 제국주의라 매도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병인양요부터 신미양요, 그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내란소요와 이후 미군의 주둔, 급격한 서구화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였고 또한 우리의 이웃인 중국(청나라)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대부분이 서구 열강에게,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로서 수탈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장경제와 국제화를 앞세운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미국과 서구 사회에 대한 혐오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 같다.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지만, 운동권과 소위 진보세력이 서구 사회를 배격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게 된다면, 이는 진보세력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할 수 있을까?

종종 어른들의 대화나 아니면 나이드신 사람들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박통이 핵을 개발하려 했고, 그것은 박통의 위대한 업적인데 미국놈들이 우리 핵개발 못하게 하려고 박통을 버렸다"는 영웅담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다. 굳이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지지로 핵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까? 대한민국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장기적 분단을 가져온다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무장을 할 경우 상호 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난 60년간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경직되고 치열한 심리전이 남북간에 초래될 것이다. 한국군의 공격 전력이 거의 모..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 1장 요약 및 풀이 - Call to Citizen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더 페더럴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본적인 헌법 고전으로 헌법에서 제안된 정부 구조에 대한 철학이나 동기를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문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 헌법 해석의 기본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장에 대한 요약과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학 고전인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 - 시민들이 헌법에 대해 공부하게 하라 (call to Citizens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은 공격적인 논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은 반연방주의자들이 헌법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