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45

이슬람의 일반화는 필요불가결하다.

최근 일련에 벌어진 테러들과 무슬림이 저지르는 사회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민 정책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고찰이 다시 한번 시작되려 하고 있다. 미디어를 타고 오는 IS같은 이슬람 극단 무장 단체들의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주었고, 오늘날 서구 국가들이 그러하다시피, 우리 나라도 이슬람에 대한 비판과 일반화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닌 서구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이슬람을 혐오하는 것을 공공하게 드러내는 기독교계의 반동으로서,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문화 상대주의를 내세워,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침묵해서 덮어주었고, 그들을 마냥 약자와 소수자로 취급하는등의 ..

서구 사회와 미국을 제국주의라 매도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병인양요부터 신미양요, 그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내란소요와 이후 미군의 주둔, 급격한 서구화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였고 또한 우리의 이웃인 중국(청나라)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대부분이 서구 열강에게,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로서 수탈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장경제와 국제화를 앞세운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미국과 서구 사회에 대한 혐오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 같다.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지만, 운동권과 소위 진보세력이 서구 사회를 배격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게 된다면, 이는 진보세력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

이슈마당 카드뉴스 - 여성의 경력단절과 M 커브

[ 학업성취도와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이 더 높음에도 직업 역량이 최고조인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지는 'M 커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M 커브'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진다. 즉,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30대 경제활동참가율의 국가별 차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OECD 주요국의 여성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일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한국 에서는 썩은 휴가제도와 보육정책으로 경력단절(M 커브)이 일어나는데, 더 가혹한 점은 경력단절 여성의 대부분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다는 것이다. 20~30대의 정규직이 계속 줄어들고(파란색) 경력단절 후 비정규직(..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할 수 있을까?

종종 어른들의 대화나 아니면 나이드신 사람들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박통이 핵을 개발하려 했고, 그것은 박통의 위대한 업적인데 미국놈들이 우리 핵개발 못하게 하려고 박통을 버렸다"는 영웅담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다. 굳이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지지로 핵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까? 대한민국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장기적 분단을 가져온다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무장을 할 경우 상호 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난 60년간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경직되고 치열한 심리전이 남북간에 초래될 것이다. 한국군의 공격 전력이 거의 모..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 1장 요약 및 풀이 - Call to Citizen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더 페더럴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본적인 헌법 고전으로 헌법에서 제안된 정부 구조에 대한 철학이나 동기를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문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 헌법 해석의 기본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장에 대한 요약과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학 고전인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 - 시민들이 헌법에 대해 공부하게 하라 (call to Citizens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은 공격적인 논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은 반연방주의자들이 헌법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