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헌법재판소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헌법재판을 지켜보며 미국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세한 차이들 미국은 연방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대법원은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건에서만 시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외국 사신들이 관련된 사건과 주가 한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 밖의 모든 사건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상소되어야만 대법원에 올라올 수 있다.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하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찬반의견을 서로 밝힌다. 누가 찬성했는지도 알려주며..

멜로스의 대화가 말해주는 한국의 대미, 대중외교.

멜로스의 대화는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국제관계의 현실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델로스 동맹을 위시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정치적 긴장감과 동맹들의 이탈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로 아테네는 자신의 영역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스파르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립국" 멜로스를 손봐주기로 한다. 멜로스인: 우리는 조용히 합리적으로 대화하자는 당신의 제안에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기에는, 귀측의 군사배치가 너무 앞서간 것 같군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 자신의 대의를 위한 재판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한다면, ..

캘리포니아 정치를 향한 착각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민주당 몰표를 던지는 캘리포니아를 보고, 캘리포니아는 필히 진보적이고, 미국의 전라도(?)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1. 캘리포니아는 곧 민주당이다?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이고 미스터 터미네이터도 공화당이었죠. 주의회는 민주당이 많이 해먹긴 합니다만, 애초에 정부 조직이 8원집정부제(?)의 지랄맞은 정부다보니..(대통령급을 8명 뽑음) 아 물론 현 정부는 8개 다 민주당에 상원과 하원 둘다 민주당이 잡고 있죠. 덕분에 조금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지도. 캘리포니아는 사실 대기업들에게 호구잡힌 주로 유명하죠. 그리고 각 지방의회는 공화당이 몇십년째 장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만 내려가보면 주정부에 대한 민심이 흉흉합니다. 피켓..

미국의 독립이 사회 각 계층에 미친 영향

미국은 이미 초기 식민지부터 독자적인 행정부와 독자적인 입법부를 거느리고, 자치 기관 하에 생활하고 있었다. 에서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덜 독점적이고, 덜 전제적이라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바람직하다고 칭찬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초기 식민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던 식민지랑은 다를 정도로 본국에게서 자유로웠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정책은 개개인의 능력을 자극함으로서, 농장주와 전제정치로 운영되던 타 유럽 식민지보다 더 탄탄한 중산층을 보유할 수 있었고, 결국 이는 교육되고, 탄탄한 지식층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혁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주들과 크레올이 중심이 된 남미 혁명과 다르게, 미국의 혁명은 "산업화되는 사회에 존재하는 중산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서구 사회와 미국을 제국주의라 매도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병인양요부터 신미양요, 그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내란소요와 이후 미군의 주둔, 급격한 서구화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였고 또한 우리의 이웃인 중국(청나라)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대부분이 서구 열강에게,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식민지로서 수탈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장경제와 국제화를 앞세운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미국과 서구 사회에 대한 혐오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 같다.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지만, 운동권과 소위 진보세력이 서구 사회를 배격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게 된다면, 이는 진보세력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

이승만의 교육 혁명과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

이승만이 독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할수 없는 그의 과오이며 그는 수많은 씻을수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어록들과 사상은 결코 독재를 찬동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독선적인 민주주의 찬양가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의 시대에 가르쳐졌던 사회/정치적 교육의 수준은 결코 지금과 비교해도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서구 신학문을 접한 1세대였다. ‘근대성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세례를 받은 이승만은 평생 계몽적 지도자로 일관하였다. 이승만의 교육 혁명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법을 제정하며 교육체제 정비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이 법에서 초등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열었다. 당시 국가 ..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할 수 있을까?

종종 어른들의 대화나 아니면 나이드신 사람들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박통이 핵을 개발하려 했고, 그것은 박통의 위대한 업적인데 미국놈들이 우리 핵개발 못하게 하려고 박통을 버렸다"는 영웅담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다. 굳이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지지로 핵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까? 대한민국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장기적 분단을 가져온다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무장을 할 경우 상호 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난 60년간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경직되고 치열한 심리전이 남북간에 초래될 것이다. 한국군의 공격 전력이 거의 모..

미국은 짐바브웨가 아닙니다.(1) - 개념정리

많은 음모론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단순히 "아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짐바브웨처럼 막 수십억 달러로 사탕 한봉지 사먹는거 아니야?"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요. 저는 이 기간동안 여러 논지로, 특히 금에 대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네요. 금과 화페 가치에 대한 글은 몇몇 포스팅에서 많이 다뤘으니 링크만 제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달러 음모론 반박- 돈을 찍는것은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1) [10] 달러 음모론 반박- 돈을 찍는것은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2)[11]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96%가 떨어졌다는 주장 반박 짐바브웨 경제는 ..

이슈와 담론 2015.02.24

달러 음모론 반박 - 돈을 찍는 것은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2)

제 1편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christ.pe.kr/55 - 돈을 찍어내는 것은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1) 해당 글에서 저는 금 할애비라도 시장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 했습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1번 글에서 약간 2%부족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1번 글은 마냥 돈을 찍어내는 것도 부를 창조할 수 있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것의 효과를 단면적으로 보여드린 것 밖에 안 됩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네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것이 좋은 거라면 왜 그냥 1억원짜리를 모든 국민에게 찍어내면 부를 창조하고 더 좋은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2번,3번 글은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해드릴겁니다. 많은 음모론 ..

신세계질서 음모론 반박 (3) 자기들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북미연합

우선 망상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존중할 만하지만, 망상이 신앙이 되어 단체를 이룬다면 종교가 되는 법이다. 음모론자들은 신세게질서를 증명할 것으로 "아메로" 라는 연합 화페를 만들고, 유럽연합같이, 서서히 "북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글이 길어지니 아메로는 따로 반박해야 할 것 같다. 북미연합은 상상일 뿐이다. 우선 북미연합 운운하기 이전에, 캐나다와 미국은 구지 북미연합을 이룰 필요가 없다.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캐나다로 들어간적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쇼핑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그 반대도 있다. 즉 캐나다와 미국은 그다지 연합이 필요하지 않다. 캐나다의 국방은 미국에게 의지하는 수준이며,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별명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