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2

고령의 이민자들에 대한 4가지 편견

이민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는 바로 고령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것이다. 고령의 이민자들은 상당한 의료적 혜택을 필요로 하며, 부양능력이 없고, 인지와 기억능력의 감퇴로 인해 언어와 문화등의 적응도가 낮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일정한 직업도 얻기 어려우며, 몸을 쓰는 노동에도 투입될 수 없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의 이민자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이민자들은 이민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향하는 4가지 편견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한다 고령의 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보수적이다. 물론 고령의 이민자, 즉 이민 1세대 중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지만, 다음 세대와 그 손자 세대는 그렇지 않다. 이민자..

이민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이전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다문화 정책은 우리나라에게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며, 이를 그만둘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비록 변화해가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존의 정책으로도 성공한 국가들도 많고, 실패한 국가들도 있으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몇가지 사례들과 그 이유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이민자를 "희망"이 아닌 "짐"으로 여기는 사회 환경 1) 경제적인 이유로서의 텃새 - 주로 좌측에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텃세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 그러한 예이다2) 페쇄적인 사회 환경 - 농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나라같이 한 문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그렇다. 3) 이민자들을 위협으로 보는 환경 -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