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judical review (사법 심사)
민법 vs 형법
1) 연방대법원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법사상을 고수하여 경제, 사회적 입법을 대부분 위헌으로 판결하여 정치가 및 학자로부터 비판
(2) 민주주의원칙 및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론적 비판
사법심사제도의 기준
(1)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등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분야,완화된 심사기준,연방의회의 법률에 대한 합헌성 인정
(2)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분야,엄격한 심사기준,위헌판결
사법부 소극주의 및 적극주의
(1) 적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의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이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
(2) 소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