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민족주의 (Nationalism) 7

고령의 이민자들에 대한 4가지 편견

이민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는 바로 고령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것이다. 고령의 이민자들은 상당한 의료적 혜택을 필요로 하며, 부양능력이 없고, 인지와 기억능력의 감퇴로 인해 언어와 문화등의 적응도가 낮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일정한 직업도 얻기 어려우며, 몸을 쓰는 노동에도 투입될 수 없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의 이민자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이민자들은 이민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향하는 4가지 편견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한다 고령의 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보수적이다. 물론 고령의 이민자, 즉 이민 1세대 중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지만, 다음 세대와 그 손자 세대는 그렇지 않다. 이민자..

이민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이전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다문화 정책은 우리나라에게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며, 이를 그만둘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비록 변화해가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존의 정책으로도 성공한 국가들도 많고, 실패한 국가들도 있으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몇가지 사례들과 그 이유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이민자를 "희망"이 아닌 "짐"으로 여기는 사회 환경 1) 경제적인 이유로서의 텃새 - 주로 좌측에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텃세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 그러한 예이다2) 페쇄적인 사회 환경 - 농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나라같이 한 문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그렇다. 3) 이민자들을 위협으로 보는 환경 -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

다문화 정책을 그만두어선 안 되는 이유.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실패를 선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2차대전의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의 광기에 반하여 시행된 다문화 정책은 1990년대 들어 철퇴를 맞고, 2000년대 들어, 메르켈 총리의; "다문화 주의 실패 선언"과 사르코지의 다문화주의 실패 언급으로 확인사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정책을 "return to assimilation" (동화주의로 돌아가자)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호 아래에서, 국가들은 강한 시민통합정책과 시민권 시험문제, 영주권 시험의 난이도를 상승시키고,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버리고,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를 해체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게 일어났고, 다문화주의는 제..

베트남 여성이 물건입니까?

열아홉살에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만남 당일 결혼식을 올리고 이주한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가, 남편에게 구타당해 갈비뼈 18대가 부러진 사체로 발견되기 직전, 남편에게 남긴 베트남어 편지. 해당 사진은 모 군청에서 발행한 사진이라는 점에서도 더 충격을 줍니다. 국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과, 개인의 증언이 현재 이들의 현 위치를 보여주네요.

이승만의 교육 혁명과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

이승만이 독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할수 없는 그의 과오이며 그는 수많은 씻을수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어록들과 사상은 결코 독재를 찬동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독선적인 민주주의 찬양가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의 시대에 가르쳐졌던 사회/정치적 교육의 수준은 결코 지금과 비교해도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서구 신학문을 접한 1세대였다. ‘근대성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세례를 받은 이승만은 평생 계몽적 지도자로 일관하였다. 이승만의 교육 혁명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법을 제정하며 교육체제 정비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이 법에서 초등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열었다. 당시 국가 ..

[4.19 특집] 독재는 왜 발생하는가?

독재자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는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혹자는 독재자는 독재자의 인물이 너무나 뛰어나고 능력이 차고넘치는 사람이라 독재를 하는 것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다른 사람들은 국민의 묵인 아래에서 독재자가 집권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재자의 집권 원인이 환경에 의한 것인가 또는 독재자 자체가 유능해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존재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한다.산업화 시절의 서구에서도, 전쟁 기간동안의 서구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했다. 디즈데일리와 글래드스턴, 처칠, 드골, 루즈벨트, 비스마르크 등 우리가 교과서를 펴면 수없이 배울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들 역시도 실책이 있고 ..

간통죄 논란에 대한 조잡한 정리

"아이고 아이고 나랏님요 내 남편(여편네) 아랫도리 단속 좀 하여주오 아이고 하이고" 모 트위터리안이 써놓은 글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사이트같은 불펌질을 했네요. 죄송하다는 입장부터 밝혀놓고 막 페북에 보니까 배울거 다 배운 교수님들마저도 "간통이 없어졌으니 이제 결혼도 없어져야 한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간통죄 폐죄되면 말이죠 오히려 민사에서 더 X랄스러워지고.. 덕분에 더 골 아파질거에요. 간단하게 불륜 남녀들에게는 더 나빠진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통죄가 위헌이 되어도,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간통죄가 위헌됐다고 여러분이 행한 간통이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국가권력이 개개인 아랫도리에 간섭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