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린저스 아카데미, 성공적 미국유학을 위한 곳

서문 나는 "한민족이 못나서 근대화를 할수 없었다" 라는 역갤식 식근론에는 회의적이지만, 조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본다. 서구의 근대화는 단순히 기술문명의 승리라고 보긴 어려우며, 그 기술의 발전을 지탱할 문명과 정부체제 그리고 법률이 지탱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서학이나 서구 문물에 관심을 가진 정조 또는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개방을 미리 했다면 우리나라는 근대화할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이 부분에는 완전 회의적인게, 기술의 발전이 체제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만한 정치체제의 발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양무운동은 정치체제의 발전 없는 기술의 발전이 근대화의 성공을 가져다주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조가 서구문물을 받아들였다 한들 그 문물이 부추키..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학문에서 문명이라는 것의 엄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과학계에서는 문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2가지 정의를 사용한다. 하나는 세계 4대 문명을 이야기할때 나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문명이라는 의미이다. 두번째 의미는 기술적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는 첫번째 의미에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19세기에 근대화를 비롯한 기술의 폭발적 발전들을 원시 사회에서 글을 사용하는 문명사회로 전환된 것에 비유하여 만들어진 뜻이다.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문명은 직선적이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것이 아마 고등학생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정의라고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정의를 떠나 21세기에 "문명국가"를..

이 케이스 역시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로, 이전에 배운 marbury vs madison 사건이 단순히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한 계기였다면, Mculloch and Maryland 케이스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의 권한을 제대로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의 연방정부는 헌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많은 부분이 논란에 싸여 있었으며, 아직까지 주와 연방의 권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필요적절조항 (Necessary and Proper Clause) 미국 헌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에는 의회의 권한을 정하는데, 특히 미국의 헌법 1장 8조 18절에서는 미국의 연방의회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권한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해 두고 있..

Marbury vs Madison 케이스는 세계 법률, 특히 영미법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친 케이스로서, 사법심사 (Judical Review)를 확립시킨 중요한 케이스이다. 물론 그 전에도 사법심사의 대략적인 개념은 16세기 영국의 본햄 판결(Bonham)을 통한 선례가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사법심사의 시작은 이 케이스로, 이 케이스는 미국정치를 배우면 사법부 부분에서 제일 첫번째로 배우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이에 가장 상세하게 쓰기로 한다.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제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1일 전에 발생했다, 다. 임기 종료일인 3월 3일 대통령이 임명장을 서명하였고, 국무장관 존 마샬도 서명했지만, 토머스 ..

여러분은 통계를 하면서 서베이(survey)나 사전조사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을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다루어 온 실험(experiment)에서도 sample을 고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만약 여러분의 조사나 연구가 앞으로 서술될 9가지 이유에 의해 크게 편향되었을 경우, 사이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인즉슨, 샘플이 이미 여러분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는 편항성과의 싸움이다. 모든 샘플은 어느정도 편향되었으며, 편향되지 않는, 최대한 공정한 샘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계학이다.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 없다. 그러니 공정한 과정을 통해 샘플을 뽑고 (100명정도)..

AP와 CLEP, 그리고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과목인 정치과학(사실상 미국정치정부이지만)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듣도보지도, 알고싶지도 않은것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것이다.특히 정치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과서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링크로 올려놨지만, 혹시 링크가 옮겨지거나 사라지면, vivaluthur@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에 대해서 조치해드리려고 한다. 교과서의 내용들은 모두가 그렇듯이 비슷비슷하며, AP 커리큘럼들이 바뀌어도 개념은 바뀌지 않으므로, 커리큘럼을 원망하기보단 정부정치 이해를 못 하시는 여러분의 능력을 한탄하는게 좋다. 대충 훑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교과서를 고르자. 누리마당 대학 프로젝트(본 블로그) 에서는 한국인 유학생..

최근 개헌안이 물위로 오르는 분위기고, 점점 현행 헌법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헌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가 나온 김에 생각을 풀어 보려고 한다. 개헌은 왜 필요한가? 간단히 짚어보자 개헌은 왜 필요한가? 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행 헌법은 많은 제도들이 구 권위주의 정권과의 타협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 다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지 못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면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구 헌법들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근 일베에서는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이 싸움은 한 홈페이지의 주도권을 두고 일어난 알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 알고보면 한국 우파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베 내부에서는 비박-친이계 청년 회원(급식충,학식충)과 친박계 고령 회원(노땅,틀딱충)간의 끈질긴 알력 싸움이 2013년부터 있어 왔다. 이 분쟁은 매번 소소한 국지전과 중규모의 소위 "폭동"(집단반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 막을 내렸었다. 그러나 비박계 회원들은 끊임없는 틀딱충들의 비박계 박해&정치글 도배&노잼에 질려버렸고, 2016년까지 쭉 이어진 운영진들의 편파(친박)적인 운영방식으로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 도중 터져버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

한국의 헌법재판을 지켜보며 미국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세한 차이들 미국은 연방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대법원은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건에서만 시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외국 사신들이 관련된 사건과 주가 한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 밖의 모든 사건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상소되어야만 대법원에 올라올 수 있다.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하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찬반의견을 서로 밝힌다. 누가 찬성했는지도 알려주며..

음결론부터 말하자면 할수는 있지만 하기에는 한국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트럼프와 맟서 자유 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탈퇴 행정명령을 내린 23일, 중국 외교부 쪽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세계화와 보호주의를 밀어붙이자, 이전까지 서방세계로부터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중국이 이젠 정반대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셈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꿈틀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강력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