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bury vs Madison 케이스는 세계 법률, 특히 영미법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친 케이스로서, 사법심사 (Judical Review)를 확립시킨 중요한 케이스이다. 물론 그 전에도 사법심사의 대략적인 개념은 16세기 영국의 본햄 판결(Bonham)을 통한 선례가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사법심사의 시작은 이 케이스로, 이 케이스는 미국정치를 배우면 사법부 부분에서 제일 첫번째로 배우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이에 가장 상세하게 쓰기로 한다. 사건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제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1일 전에 발생했다, 다. 임기 종료일인 3월 3일 대통령이 임명장을 서명하였고, 국무장관 존 마샬도 서명했지만, 토머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