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마당이 따르는 가치들 (2016.06.10)

정치성향은?

보수우익 성향으로 멸공친미,친일 친서방을 외치고 있다. 덕분에 운동권이랑은 척을 지는 편. 

경제 부분에서는 정통 케인즈주의 주류경제학을 따른다. 다만 시민자유의 영역에서는 타협이 없다. 공창제와 같은 부분은 반대, 낙태 조건부 허용, 동성결혼에 적극 찬성하나 한국사회가 미국처럼 합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관계로 대안으로서 시민결합을 지지한다. 

술과 담배, 마리화나 자체는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자제하는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은봉지나, 담배 경고문구 강화 및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나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종교성향은?

정교회, 그러나 양대 보편교회를 호의적으로 본다. 지지하고 있는 학자는 한스 큉이 있다. 해방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통합운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신정통주의쪽에 가깝다. 또한 종교가 세속화라는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이시테를 적극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로서, 비우호적 종교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 정책으로서 이슬람교를 믿는 이민자들을 자제시키거나, 이러한 종교에 대한 감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족주의

그런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한반도 원주민 개념의 한반도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북쪽 한반도인과 남쪽한반도인, 그리고 베트남계,중국계,일본계 한국인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로 어우러지는 국민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혈통적 민족을 부인하지만, 그 대안으로 국가주의(내셔널리즘)을 지지한다. 혈통이 다르고 이민자들을 통해 수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이지만, 통일된 정체성을 갖는 국민국가를 지향한다. 시민권 포기시에 정체성 포기각서와 선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튼 이러한 태도가 남한에서 정착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도 안 통하는 이민자들의 문화를 포용하지 않으면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기에 엄청나게 부딫칠 북한 사람들의 이질적인 문화를 포용하겠는가?

통일

대한민국은 이미 통일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국가라기보단 그 자체로 정체성이 완벽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북한과는 조선왕조라는 같은 추억을 공유할 뿐, 이미 남남으로 갈라졌다 보는 편.

통일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헌법에는 통일을 적어놓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이 통일을 내심 포기해야 하고 남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다만 추후 북쪽이 자유화 되어 양측의 사람들이 동의하면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뭐를 먹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모른다. 갑자기 통일된다면, 결국 한국인이 조선족을 싫어하게 된 것처럼, 남북은 서로 혐오하게 되고, 통일 한국은 진통을 겪는다. 왜 민족개념이 무너지는데 같은 민족이라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구성인구와 피부터 달라지고, 문화와 언어부터 달라지고 있다. 

통일을 굳이 해야 한다면 그 모델은 독일을 본받기보단 근 100년간 통합을 시도한 이탈리아를 모델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과 역사, 고등교육

한국 정부가, 자신의 문화와 우리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 정부의 방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존보다 "계승"을 좀 강조했으면 한다. 

역사에 대해서는 현대 대한민국의 형성에 영향을 준 국가들을 배운다는 개념의 "한국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의 "한국어"를 지지한다. 역사는 소유권이 없으며, 고구려같은 고대 왕조는 그냥 고대 왕조일 뿐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왜래어를 받아들이고, 한국어를 국제화시켜야 하며, 대학교 학부과정 이상은 영어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조금 더 국제화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인식 개선도 정치적 개혁과 동반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 버스 기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다던지, 즉 직업의 귀천을 없애는 일에 개인적이든 동참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도 팁 문화를 활성화 하여, 노동시장을 개선하는데 돕고, 사람들의 패배감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 

사회적 관습의 준수, 사회적 규칙의 준수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한 멸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하고, 정부에 어느정도 경의를 가지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에 어느정도 순응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제관계

간단하다. 독도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동해/일본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우기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핀트가 어긋났음.일본과도 미국 눈치껏 거리두고 적당히 싸우는게 필요함. 일본은 그닥 한국에게 도움을 주는 우방국이 아니니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할말은 하는게 나음. 미국처럼 가까이 갈 필요는 없음. 

중일관계는 적대도 아니고, 우방국으로 대해서도 안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만 쓸데없이 편 들어줘서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생각. 미국과는 통일 이후에도 동맹국으로 삼을 정도의 고도의 전략적 친미가 필요하다고 봄. 양 국이 서로 신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