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린저스 아카데미, 성공적 미국유학을 위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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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ulloch v. Maryland 케이스

이 케이스 역시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로, 이전에 배운 marbury vs madison 사건이 단순히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한 계기였다면, Mculloch and Maryland 케이스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의 권한을 제대로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의 연방정부는 헌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많은 부분이 논란에 싸여 있었으며, 아직까지 주와 연방의 권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필요적절조항 (Necessary and Proper Clause) 미국 헌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에는 의회의 권한을 정하는데, 특히 미국의 헌법 1장 8조 18절에서는 미국의 연방의회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권한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해 두고 있..

정치와 사회/정치학과 사회학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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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린저스 아카데미, 성공적 미국유학을 위한 곳

AP 미국사, 유럽사, 세계사, 미국정치, 비교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정대성 강사입니다. 현재 UC버클리를 졸업하고 북경대 석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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