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ulloch v. Maryland 케이스

이 케이스 역시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로, 이전에 배운 marbury vs madison 사건이 단순히 삼권 분립을 명확히 한 계기였다면, Mculloch and Maryland 케이스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의 권한을 제대로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의 연방정부는 헌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많은 부분이 논란에 싸여 있었으며, 아직까지 주와 연방의 권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필요적절조항 (Necessary and Proper Clause)

미국 헌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에는 의회의 권한을 정하는데, 특히 미국의 헌법 1장 8조 18절에서는 미국의 연방의회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권한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해 두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권한과 사건의 발단

 

당시 연방정부는 An Act to Incorporate the Subscribers to the Bank of the United States 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미합중국 제 2 은행을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설치하였다. 

또한 이 은행의 지부중 하나를 매릴렌드 주에 발티모어에 설치하였는데, 메릴랜드 주가, 연방정부가 설립한 미합중국 제 2 은행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매릴랜드 주 정부가 설립하지 않은 은행에게도 세금을 물린다는 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당시 메릴랜드 주에서는 오직 미합중국 제 2 은행이 매릴랜드 주에게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은행이었으므로 이 법안은 미합중국 제 2 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합중국 제 2 은행의 발티모어 지부 McCulloch(맥컬록이라 읽는다)이 세금내는 것을 거부함으로서 이 헌법재판이 시작된다.

다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재판에 참여한 연방정부, 메릴랜드 양측 모두 대통령이든, 은행이든, 중앙은행장이든, 지부를 설치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건 메릴랜드가 헌법을 인준했다는 것밖에 없었다. 누구도 연방정부의 승리를 장담하지 않았고, 메릴랜드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는데....

사건의 결과와 의의

의외의 결과였다. 결과는 연방정부(정확히는 미합중국 제 2은행)의 완승. 

(주류 의견과 비주류 의견을 나타낸 것)

1.Did Congress have the authority to establish the bank?

의회가 은행을 설립할 권위가 있는가?

2. Did the Maryland law unconstitutionally interfere with congressional powers?

메릴랜드가 제정한 법이 비헌법적으로 의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는가?

연방정부가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적(constitutional) 한 권한이라는 것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으로 "necessary and Proper" (필요적정조항)이 확립되었으며, 지금까지 헌법에는 존재하였으나, 해석과 그 범위에 논란이 있었던 필요적정조항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였다. 

미국의 헌법은 단순히 법을 정해놓고 척척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쓰여졌으며,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애매한 헌법의 조항을 분명히 하는데에서 시작된다. 이 필요적정조항은 앞으로도 단골로 나오는 케이스이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 케이스는 두가지의 의의를 가진다. 첫번째로는 미합중국 의회는 법에 나와있는 사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법안을 만들수 있는 잠재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개별 주의 법안은 연방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