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헌법재판소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헌법재판을 지켜보며 미국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세한 차이들 미국은 연방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대법원은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건에서만 시심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외국 사신들이 관련된 사건과 주가 한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 밖의 모든 사건은 하급법원으로부터 상소되어야만 대법원에 올라올 수 있다.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하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찬반의견을 서로 밝힌다. 누가 찬성했는지도 알려주며..

[인물] 다론 아세모글루 (Daron Acemoglu) -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는 학자

Daron Acemoglu는 MIT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명 경제학자중 한명입니다. 경제학자이지만 국제정치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이기도 하며, 런던 정경대학을 졸업한 수재이기도 합니다. Daron Acemoglu 교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 Daron Acemoglu교수는 아르메니아 계통의 터키인으로 출생하였으며, 이스탄불에서 태어났고, 요크 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석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터키 정부의 러브콜에도 정치에 뜻이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를 참조[링크] 해 보세요. 딱히 블로그에서 번역할 필요는 없을것 같군요 위키피디아에서 수상경력을 상당히 자세하게 밝혀두는군..

[4.19 특집] 독재는 왜 발생하는가?

독재자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는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혹자는 독재자는 독재자의 인물이 너무나 뛰어나고 능력이 차고넘치는 사람이라 독재를 하는 것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다른 사람들은 국민의 묵인 아래에서 독재자가 집권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재자의 집권 원인이 환경에 의한 것인가 또는 독재자 자체가 유능해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존재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한다.산업화 시절의 서구에서도, 전쟁 기간동안의 서구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했다. 디즈데일리와 글래드스턴, 처칠, 드골, 루즈벨트, 비스마르크 등 우리가 교과서를 펴면 수없이 배울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들 역시도 실책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