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아이고 나랏님요 내 남편(여편네) 아랫도리 단속 좀 하여주오 아이고 하이고" 모 트위터리안이 써놓은 글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사이트같은 불펌질을 했네요. 죄송하다는 입장부터 밝혀놓고 막 페북에 보니까 배울거 다 배운 교수님들마저도 "간통이 없어졌으니 이제 결혼도 없어져야 한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간통죄 폐죄되면 말이죠 오히려 민사에서 더 X랄스러워지고.. 덕분에 더 골 아파질거에요. 간단하게 불륜 남녀들에게는 더 나빠진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통죄가 위헌이 되어도,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간통죄가 위헌됐다고 여러분이 행한 간통이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국가권력이 개개인 아랫도리에 간섭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불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