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내부 문제들

당연한 소리겠지만, 국제정치 내에서의 자유주의도 국가 밖의 문제에 집중한다. 현실주의가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내부의 문제나 내부의 정치체제가 국가의 성향과 태도를 바꾸고, 그것이 국제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의 판단과 엘리트들, 기관의 판단이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즉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부 (Bureaucracy)

행정부와 공무원의 체계는 국제 관계에 영향을 준다. 당장 정권교체가 되어 외교정책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수많은 외교관들의 목이 달아나는등의 숙청(?) 비슷한 관례가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존재하며, 많은 국가들은 대사관과 영사관을 운영한다. 대사관은 해당 국의 수도의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교관들은 대부분 외교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국제관계의 현실성과 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역량을 쏟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분위기와 정치 사태등을 파악하고, 그 해당국가에 체류하는 자국 국민들의 안보를 담당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외교관과 행정부의 근무자들은 이렇게 해당 국가와 자국의 외교 관례를 최대한 유지하고 정권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과 정권이 임명한 외교부의 상급 공무원과 충돌하는 경향이 잦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직 장악을 방해하는 등의 일을 벌인다), 

대사관 이외에도 CIA나 KGB, NIS같은 정보기관들이 국제관계에 간섭하는 경우도 많다. 그중의 삽질은 라오스 내전 사태로서 CIA와 미국 국무부는 서로 다른 편을 지원하는 촌극을 벌인 사태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들의 임명을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한 독립 기관들과 적당한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익 집단(Interest Groups)

이익집단역시 로비를 통하여 행정부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스스로가 자본의 힘을 이용하여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농민 조합들이 유럽연합의 협정에 반대하고, 정부와 보조금을 두고 교섭한다던가, 우리나라 역시도 쌀개방과 fta에 반대하여 농업과 농업 단체들이 정경계에 로비를 하면서 외교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기업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은 전경련같은 집단이 될 수 있다. 여러 규제와 외국 진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잦다. 

또한 인종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서구 여러 국가에서의 흑인 커뮤니티와 흑인 단체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펼치던 남아공에 대한 국제 제제를 지원하고,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이스라엘 친화 정책을 펼치도록 미국 정경계에 로비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을 친한적으로 돌리려는 한국인 이익집단, 시민단체들이 존재한다. 

또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국제 펀드나 기금등이 국가의 외교정책을 바꾸거나 환율정책에 개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은행과 다국적기업이 바로 이러한 이익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나, 비영리단체들도 이익집단에 속한 사람들로서 외교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일본에게 압력을 넣는 그린피스라던가) 

여론(Public opinions)

여론도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등의 프로파간다 기관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국제 관계의 구성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당국의 외교 기관은 엄연히 현실을 보고 자존심에 치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론 형성의 주요한 수단인 미디어는 정권이나 야당의 인사들이 정권을 흘리는 경우도 많고, 정권을 감시하는(watchdog)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미디어는 국제 관계에 수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불전쟁에서, 비스마르크가 영국의 언론을 사용하여 프랑스를 기만한 경우가 그런 경우이며, 베트남전에 반전 여론을 조성한 것도, 이라크에서의 정보를 차단함으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도 미디어가 중심이 된다. 

또한 여론은 안보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라는 게 있다. 외부로부터 안보 위기가 닥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치는 현상을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 특히 북한 관련 이슈는 대체로 보수 정권 쪽에 유리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공식’이었다. ‘흩어지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소 비판적이던 여론도 집권세력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여론 흐름을 보면, 국가안보 위기 때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건과 조지 부시의 지지율을 기록해 놓은 사진이다. 여러 전쟁이나 사건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입법부(legislative)                                        

입법부 역시도 국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영국같은 의회제 국가일수록 입법부가 더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는 행정부가 다수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처럼 내각 책임제가 아닌 곳, 대한민국과 미국에서는 입법부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임명 단계나, 전쟁 선포같은 극적인 경우에나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군사나 임명에 대해서 간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호전성을 줄여주고,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기관이므로 여론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대통령과 기본적인 관습을 가진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