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현실주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국제정치학의 쌍벽을 이루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자유주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은 이와같은 기본적인 

•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 경제 정치의 국제화를 통한 자유무역 
•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 국가와 국가와의 교류단체

한국에서는 자유주의가 모 단체 때문에 보수주의적인 느낌을 띄지만 미국에서는 진보진영을 상징하는 LIBERAL이라는 단어때문에 진보적이라고 들린다. 물론 이 사상은 한국에서 모 단체들이 주장하는 애국보수적인 사상도 아니고, 미국의 진보진영이 주장할만한 그런 사상도 아니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아주아주아주아주 좋아하며, 글로벌화를 더욱 좋아한다. 미국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스스로 자신이 자유주의자라 주장한적이 있다. 

임마누엘 칸트- 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국제정치학 내의 자유주의에서 칸트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첫번째는 말년에는 전향한듯 보이지만, 자유주의는 엘리트주의를 기반으로, 대의 민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민중이 아닌 엘리트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칸트가 "영원한 평화"라는 말년 저작에서 제시한 '세계 시민'이라는 정치적, 윤리적 주제의 선구자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가 발달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 나라의 윤리적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가 생겨났는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오지랖이다. 자기 나라의 문제도 다 해결 못하면서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이미 윤리적인 문제를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위안부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다루는 데 왜 그리 큰 관심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결국 이러한 윤리적 목소리가 독재국가들이 맨날 하는 말처럼 내정간섭이 아니라 정당한 윤리적 비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현대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칸트는 인터넷은 커녕 유선전신이 갓 발명되던 시기인 18세기에 이런 문제를 주목하고 현대적인 세계 시민의 개념을 처음으로 꺼낸다. 그러면서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주장하면서 세계 시민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칸트와 평화

칸트는 3가지의 방법을 평화를 위해 제시한적이 있다

1. 세계적인 연방국가, 또는 연방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창설- 이는 현재 국제연합으로 현실화가 되었으며, 유엔은 자유주의자들의 사실상 성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세계 국가들이 공화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국가의 내부적인 도덕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칸트는 민주 국가끼리는 싸움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윤리를 통해 다른 나라에 정당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논지를 주장한적이 있다. 

3. 무역은 평화를 부추킨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를 추가하는 행위를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의 거대한 무역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상대방과의 전쟁을 삼가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이론으로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자유주의와 국제기관, 그리고 신자유주의

먼저 국제기관은 바로, UN같은 것이 국제기관의 중요 예이다. 이외에도 WTO나 EU같은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관들이 평화에 공헌하는 영향을 보자, UN으로 인해서 양국간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UN을 통해 중재할 수 있으며,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도 UN은 중재자로 가맹하고 있다. 칸트는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 전쟁보다는 양국의 협력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 이야기 한바 있다. 이것이 현실주의와 다른 점인데, 현실주의는 전쟁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믿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평화와 협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던 군사협력과 관계개선의 단계가아닌, 경제를 일원화시키고, 국가간의 일상, 관습등에 이러한 자유주의적 성향이 영향을 끼치고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에 존재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경우에는 현실주의에서 국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로 든 게임 이론을 뒤집어서,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게임 이론 내의 죄수의 딜레마같은 일이 아닌 공동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제 기관을 위시한 국제 체제도 바로 자유주의의 예다. 기존의 현실주의에서는 비국가 권력 (Nonstate Actors)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비국가 권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국가권력만큼 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그닥 따지지 않는 만큼 국제 관계에서의 딜레마 극복과 서로간의 대화 협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 권력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집단 협력을 통한 국제 평화 유지

집단 협력도 아주 중요한 것중에 하나이다. 수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 국제 연맹을 비롯하여 국제 연합, OAS,EU,중동연합, 아세안등을 창설하여 집단 협력을 해왔으며, 이는 첫번째로는 부정편승(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다. 국가들이 뭐빠지게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국가는 시늉만 하고 콩고물은 다 받아먹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역기구에 가입시켜 의무를 부과하게 하려 함이고, 두번째는, 특정한 공격적 행동을 취할때 모두가 동의하게 함으로서 특정 국가의 공격성을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서 나타나는데, 프랑스의 그린피스 선 제제와, 미국의 니카라과 침공 및 간섭,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에도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서로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끌어모으지 못했고, 결국 자국의 힘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두번째 방법은 강대국을 상대로는 그닥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단순히 유엔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일 뿐

그러나 떠오르는 중소국이나 약소국을 상대로는 큰 힘을 발휘한다. 연합해서 특정 국가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내 안정을 지키는 것이 그 두번째 목표에 충실한 것이다. 예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후 아랍연맹과 미국, 나토의 연합작전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

칸트는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도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공화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명목상의 독재가 아닌,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의회제 국가여야 한다고 여겼다. 이는 국제정치학자들도 동의하는데, 몇몇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들보다 훨씬 평화적으로 외교를 한다고 주장했었다 (물론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프랑스, 영국, 미국같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았을때 칸트의 통찰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민주주의적 평화 (Democratic Peace)라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서로를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시민사회로 흘러갈수록 더욱 더 진하게 나타나는데,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서로를 죽일놈으로 여길지언정 서로의 전쟁은 지지하지도 않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본에 우호적으로, 비적대적으로 나타난다. 서로의 시민사회가 적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한국과 일본이 아주 심한 경우임을 감안했을때,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설은 설명이 가능하다. 종합하자면, 시민사회가 사회의 운영권을 전담하고 있고, 서로의 시민사회가 상대방의 시민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지언정,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서로의 협력이 힘들어진다는 반례도 존재한다. 관세협정 반대, 국민들의 상호 무역협정 반대, 군사교류협정 반대등의 여론이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국민들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에 대한 여론의 극렬한 반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국제정치학자들은 올바른 자유주의 질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칸트가 말한 것처럼 엘리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표하는 의회제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민주주의 국가는 점점 증가하였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전세계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