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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1

종이돈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중앙은행 편)

저번 글에서는 분명 종이돈, 연방준비위원회가 올바른 기반 위에,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은 바로 종이돈 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헌법에 나와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이돈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엔, 연방중앙은행의 설립을 반대햇던 토머스 제퍼슨의 논지를 따라하며, 미합중국은 연방준비위원회를 설립해서 종이돈을 찍어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적으로 똑똑한 부류들은 금본위제 떡밥을 이용해서 공식적인 화페는 금화와 은화밖에 없다고 주장하죠.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금본위제상에서도 종이돈은 충분히 찍어냈다는 것을 알아냈겠지만요. 중앙은행과 종이돈의 헌법 근거 첫번째는 미합중국 헌법은 돈을 제조할 권..

이슈와 담론/음모론(Conspiracy)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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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린저스 아카데미, 성공적 미국유학을 위한 곳

AP 미국사, 유럽사, 세계사, 미국정치, 비교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정대성 강사입니다. 현재 UC버클리를 졸업하고 북경대 석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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