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judical review (사법 심사) 민법 vs 형법 1) 연방대법원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법사상을 고수하여 경제, 사회적 입법을 대부분 위헌으로 판결하여 정치가 및 학자로부터 비판 (2) 민주주의원칙 및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론적 비판 사법심사제도의 기준(1)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등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분야,완화된 심사기준,연방의회의 법률에 대한 합헌성 인정(2)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분야,엄격한 심사기준,위헌판결 사법부 소극주의 및 적극주의(1) 적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의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이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2) 소극주의 :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