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민족주의 (Nationalism)

이승만의 교육 혁명과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

첼린저스 2015. 8. 21. 15:06

이승만이 독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할수 없는 그의 과오이며 그는 수많은 씻을수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어록들과 사상은 결코 독재를 찬동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독선적인 민주주의 찬양가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의 시대에 가르쳐졌던 사회/정치적 교육의 수준은 결코 지금과 비교해도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서구 신학문을 접한 1세대였다. ‘근대성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세례를 받은 이승만은 평생 계몽적 지도자로 일관하였다. 


이승만의 교육 혁명

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법을 제정하며 교육체제 정비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이 법에서 초등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열었다. 당시 국가 경제 규모로 보면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도자의 의지는 확고하였다 일제는 적어도 보통교육만큼은 본토와 같은 교육과정을 한반도에 실시한다고 선전했는데, 일제는 대대적으로 1930년대부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대대적인 검열과 동시에 보통교육을 실용적 교육, 즉 실무를 볼수있는 교육에만 치우쳐지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막대한 교육예산을 들여 사회과목을 비롯하여 <서구식 민주주의>라는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4.19혁명이 되었던 것이다. 이 시대에 교육받은 학생층(추후에 상도동계의 선배급이 된다) 들과, 이승만에 저항하던 민족주의 세력(대부분은 민주당 계열이다) 과의 합작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혁명은 토지 개혁과 함께 양반 제도 붕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 시대에는 글 읽는 양반과 노동만하는 상민이 있었지만, 교육받은 모든 국민이 글을 읽게 되어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이다.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교육이 성공의 수단이 된 것도 더 이상 양반 제도가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식민지기 고작 22%만이 취학 경험을 갖고 있던 한국을 1959년 전국 학력 아동의 95.3%가 취학하는 국가로 변모시켜놓았다. 




교육자치제 역시 전쟁 중에 도입되었다. 최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교육자치제는 선진국 수준에서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이다. 이 대통령의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계몽적 지도자로서 이 대통령의 면모는 문맹퇴치운동에도 드러난다. 보통 독재자라고 하면 우민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대통령은 오랜 일본 강점기 압제에 의해 ‘우매’하게 된 국민을 깨우치는데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주의도 기독교적 평등관, 서구 시민사회를 직접 접한 이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당시에 엄두를 내지 못할 앞선 정책이었다. 


이승만 몰락의 촉매제, 역사의 아이러니


딱히 업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의 성장은 이승만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결정적으로 대학생이 엄청나게 증가해 60년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나왔으며. 이런 교육과 지식인 계층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 즉 이승만은 지식인층과 서구 민주주의에 앞서 서구식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보려던 사람이었으며 결국 이에 반발한 민족주의 세력과 민중에게 밀리자 이러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스스로 민주적인 기반을 버리고 권력에 집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나라에 미국식 문화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강제로" 심으려 했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어느정도 선을 긋던 민주당 계열에 의해 좌절될 것을 두려워하며 권력의 집착하다가 결국 자신이 교육했던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 것이라 보는것이 옳다고 본다. 그는 비록 독재자이고 학살자일지언정 그가 서구 국가와 가까워지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그렸던 그의 꿈은 이제서야 실행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