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는 바로 고령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것이다. 고령의 이민자들은 상당한 의료적 혜택을 필요로 하며, 부양능력이 없고, 인지와 기억능력의 감퇴로 인해 언어와 문화등의 적응도가 낮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일정한 직업도 얻기 어려우며, 몸을 쓰는 노동에도 투입될 수 없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의 이민자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이민자들은 이민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향하는 4가지 편견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한다
고령의 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보수적이다.
물론 고령의 이민자, 즉 이민 1세대 중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지만, 다음 세대와 그 손자 세대는 그렇지 않다. 이민자 가정들은 문화적 충돌이 제일 잘 일어나는 가정중에 하나이다. 3번에도 서술하겠지만, 이민 가정의 특성상 부모들은 권위적이거나, 강제적이지 못하다. 이유인 즉슨, 한 가정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세대가 존재하는 것은, 가정 자체를 다양한 문화도 서로 인정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미국에 존재하는 한인 가정들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세대, 1세대는 한국적 가치관을 가지고, 2세대와 3세대는 미국에서 나고자라서 완벽한 미국적 가치관, 또는 혼합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가정은 훨씬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도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경험을 안겨줌으로서 오히려 다른 문화, 자신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
또한 1세대가 자신의 출신사회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그 가정 역시 결코 보수적이지 않다. 파키스탄이나, 이슬람권에서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인데, 이 사람들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보수적이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2세와 3세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가치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고령의 이민자들은 가족에게 의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한 면만 본 것이다. 고령의 이민자들은 가족에게 의지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령의 이민자들은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사노동이나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담당함으로서, 이민자들의 재정자립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재정문제에서 정책적 불이익, 또는 언어나 문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얻는다.
고령의 이민자와 살고 있는 이민그룹의 경우 맞벌이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고령의 이민자와 살고 있는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
노동 문제에서도 이민자 가정이, 가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노인이 존재하면, 여성이 일자리를 구할수 있고, 한 가정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2명이 된다. 한 가정(4인 핵가족이라 가정한다면)을 받아들임으로서, 통상적으로는 1명의 노동력을 얻을수 있는데, 노인이 한명 존재하는 이민자 가정을 받아들임으로서 당장으로서는 2명의 노동력을 얻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2명의 다음 세대를 확보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중학생이라는 가정 하에 4인 핵가족 두 세대를 받아주는 것은 2명의 노동력을 얻을 뿐이지만 (물론 맞벌이를 할수는 있지만, 가정교육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 5인 가족 한 세대를 받아준다면 안정적인 다음 세대와 당장의 2명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정교육과 간호비용을 줄이고, 국가로서도 이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를 줄이게 되니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수 없다.
고령의 이민자들은 이민사회의 특성상 보수적이지 못한데, 첫번째로는 가족들, 아랫세대에게 "경제적" 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두번째로는 언어와 가치관, 그리고 사회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기를 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3세나 손자세대에 경우에는 아예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훈육이나 권위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아랫 세대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출신지가 이슬람권이거나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경찰의 강제력과 공권력 때문에 험한 훈육과 권위적 모습을 보일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남편의 아내 때리기나,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조차도 힘든 나라들도 많다. 이런 나라들에게서는 당연히 1세대나 고령의 이민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기가 힘들다. (물론 진보적이란 말은 아니다)
고령의 이민자들은 더 행복하거나 안전하다.
이것은 최대의 오해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의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민자 그룹에서는 이게 더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노인이 있다면 노인정이나 노인회가 어느정도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고,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반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이민자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생각해보자, 노인정이나 노인 커뮤니티가 고령의 "이민자" 노인을 받아주기가 쉽겠는가?
즉 고령의 이민자들은 부양할 가족과 (자신이 태어난 국가보단) 선진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마냥 행복할 거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하고 싶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을 갗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며,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신 질환이나 우울증에도 시달리기 쉽다.
즉 이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안정되지 않으면 위에 3가지의 장점과 가정으로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당연히 힘들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자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며, 이민정책의 초점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서 단순히 당장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2세와 3세를 안정적으로 해당 국가에 안착시킬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중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바로 고령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고령의 이민자들의 실상과 어려움을 알고 국가가 미래를 보고 이들에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성공적인 이민자들의 안착과 적응을 위해, 또한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위해 고령의 이민자가 존재하는 가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이 남은 여생을 타향에서 적응하기 위해 처절히 노력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복지를 구축해줄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슈와 담론 > 민족주의 (Nationalism)'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민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0) | 2016.07.14 |
---|---|
다문화 정책을 그만두어선 안 되는 이유. (5) | 2016.07.13 |
베트남 여성이 물건입니까? (1) | 2016.06.19 |
이승만의 교육 혁명과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 (0) | 2015.08.21 |
[4.19 특집] 독재는 왜 발생하는가? (0) | 201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