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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대국 보수당-자유당 전당대회, 양당 차이 극명화.

첼린저스 2016. 8. 1. 13:38



새 헌법이 시행된 후 첫 선거가 시작되면서 한국 독립당의 분열이 확실시 되고, 결국 7월 31일부로 양 당은 한국독립당 마지막 전당대회를 열고 보수당과 자유당의 이념과 차이를 공식적으로 정립하였다. 


한국 독립당은 지난 2015년, 민주당의 약진과 노동당의 신성진출선언으로 인해 한국공화당과 민주국민당이 합당하여 탄생했지만, 결국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을 뛰어넘지 못한채 철저히 침몰하고 말았고, 합당을 할 이유가 없는 양당은 분열 이야기가 오고가며 서로 계파간으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분당절차가 되지 않았음에도, 서로의 언급속에서는 당을 "독립당"이라 칭하지 않고, 서로의 계파를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칭하는 수준의 대화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정도로 분열은 기정사실화 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양원의 합의 없이는 공개선거가 없는 조항이 통과되며 가대국 정치계는 장막에 가려졌고, 당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결국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수상이 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새 헌법의 통과는 이러한 난국을 타파하고 한국 독립당의 분열을 공식화함으로서 이러한 나홀로 정치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표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이념차를 정리한 것이다. 

이슈

보수당 

자유당 

 로고

 

 

 이념

전통적 보수주의 

자유주의, 리버테리어니즘  

 복지

국민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수인종에 대한 국가의 가산 이익 부여 찬성

불필요한 복지와 제도의 철페, 절대적 평등 경쟁의 원칙 

 사법

법치국가 (rule of Law) 

대륙법 지지

상식에 의한 통치 (Rule of Common Sense) 

영미법 지지

 논점

동성결혼 반대, 시민결합 찬성, 낙태 조건부 인정, 가정법 개정 반대

동성결혼 찬성, 낙태는 산모의 권리., 가정법 페지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간섭 자제.

 종교

라이시테 반대, 우호적 정교분리 

라이시테 찬성, 적대적 정교분리 

 이민

이민자 동화정책 실시, 전인교육 실시, 한국어 공용어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재정의. 국가주의를 주장

다양성 중시, 이민자 문화 수용 정책, 한국은 다문화 국가이며, 한국어 이외에 여러 언어를 수용하고 법제화, 탈국가주의

 경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심, 내수경제 중시

대기업중심, 글로벌화 

 국방

군대 유지 및 증강 지지. 지역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강력한 지역해군과 징병제 군대 지지.

기계화 및 미사일전력 중심의 국방정책, 침략전쟁 수호의 페기   

 검열

사이버 검열은 테러를 위해 필요 

자유를 해치는 검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됨.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양당은 차이를 보였으며, 자유당 지식층인 김갑수씨는 보수당을 가리켜, 전형적인 파시즘식 정당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 교수 마대권씨는 자유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합친 그들당" 이라는 평가를 남겨 양당의 지지자들은 서로 날선 비판을 가하는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양당제 구도에, 보수당의 지지를 천명하면서도, 이 나라 어디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을 찾아볼수 없다" 라고 회한어린 말을 하며, 한국의 정치제도가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제로 가는 것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