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국제관계와 정부체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국력과 현실주의

첼린저스 2016. 9. 20. 05:42

국제정치학에서 주를 이루는 사상중의 하나인 현실주의는 주로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라고 주장하며, 국제법과 국제단체들보다는 국가가 국제정치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들은 사람처럼 국익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이념과 법으로는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현실주의(Realism)란?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란 국력을 최우선의 고려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힘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 반대로 국제정치학에서의 이상주의는 국가와 국가간의 예의, 인권, 도덕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국제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이다. 이상주의는 모든 것이 국가간의 협력과 커뮤니티 안에서 처리된다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의 천성은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가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이다. 


이상주의는 힘으로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국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인데, 신성동맹의 좌절과, 세계 1,2차대전을 겪고, 도덕주의의 반대로서 나온 외교 기술이다. 소련이 힘들고 미국이 대공황으로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국제연맹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 히틀러가 나오듯이, 권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특정 지역내에서 상실하면 더 잔인하고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이론이다. 


현실주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분류로 나눈다


  • 고전적 현실주의-마키아벨리나 투키디데스같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상이다.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 구조적 현실주의- 루소나 마츠등이 따랐던 사상, 편견이나, 질투, 공포등을 조장하는 국제 정세나 구조 때문애 현실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 산고전 현실주의
  • 논리적 선택의 현실주의

다만 저번에 쓴 게시글처럼 현실주의가 무조건 전쟁과 힘만으로 승부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조지 부시가 미국을 씐나게 말아먹던 시절에 필드에서 연구하고 있던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네오콘에 반대하여,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현실주의를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정치학도 강경 일변도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현실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본인은 이 게시글[링크]에서 국제정치학의 기본 원칙을 지배,양보,협상으로 표현한 바 있다. 현실주의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문제를 종교적이나 이념적인 관점, 더 나아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여 이상적이고 낙관적이게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요소들을 배제한채 비판적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국력(Power)이란?


우선 힘이랑 권력은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국력은 다른 나라, 주로 약한 나라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로 러시아는 경제력이 약하지만 다른 나라들을 강제로 위협할 만큼의 군사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외교를 펼친다. 우크라이나에게는 가스 공급 중단과, 조지아에는 남오세티야 전쟁을 일어켜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그런 예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못 산다고 해서 러시아를 약소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국력은 그 나라의 역량을 뜻하기도 한다(그렇다고 국력=역량은 아니다). 역량은 주로 그 나라의 기술력과, 부,시장,투자력등 각종 변수들을 말함인데, 이 역량을 어떻게 재는가?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나라의 총 GDP를 산출하여 그 나라의 역량을 가늠한다. . 




이 차트만 보면 NEXT 10 국가들- Bangladesh, Egypt, Indonesia, Iran, Mexico, Nigeria, Pakistan, the Philippines, Turkey, South Korea and Vietnam 등이 24%를 차지한다. 단독으로 1위인건 미국이 단연 압도적이다. 중국은 거대하긴 하지만 아직 미국에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GDP는 그 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능력치를 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물적인 것만 국력으로 측정되는것이 아니다. 상단 문단에서 역량=국력이 아니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이다. 국력은 "명분"이나 심리전이 가미되는 외교전의 능숙함, 종교, 사상, 네셔널리즘이 포함된다. 이걸 소프트파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K-pop같은 대중문화도 소프트파워중 하나로서 국제정치학에서 국력으로 간주한다. 이를 부분적이나마 측정하는게 인재 개발 지수이다. 







그 이외에도 국력을 판가름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소프트파워와 국가의 역량(GDP) 이외에도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 군사력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 도덕과 명분 (왜 중국이 강해도 무시당하는지를 기억해보자, 왜 북한을 강국이라고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 지정학적 요충지-Geopolitics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 파나마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 파나마, 싱가포르 등등)'
  • 자원- Geopolitics에 속한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시작하는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가는 파이프라인, 원료공급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일본이 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부분에 근거해 국력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