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행위자와 그 영향들

 

국가권력 (State Actors)

국제관계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 권력들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구에서 적어도 500년전에 확립된 체계로서, 그 이전에는 도시랑, 제국, 그리고 봉건제도에 의한 국제관계가 이루어졌다. 우리나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교를 생각해 보자

국가는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 주권- 국가로서의 자연성
• 국민-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
• 정부- 국민을 다스리는 "정당한"주권 기관
• 영토- 정부의 권한이 미치는 땅

우리는 "state"가 정부가 아닌 국가 자체를 말하는 단어라고 개념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state는 저 주권과 국민 정부와 영토를 가진 "국가 권력"을 이야기한다. 

Nation 과 State 그리고 Country 의 차이

우리는 정치학적으로 Nation과 State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tate와 Country의 차이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Country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를 말한다. 대한민국이라던지, 미국이라던지, 북한이라던지 하는 국가이다. 

state는 정형화된 국가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경기도, 알래스카 주, 캘리포니아 같은 4가지의 요소를 가진 모든 정치 권력체를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다.

마지막으로 Nation은 국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19세기 우리나라에선 "민족"이라고 번역되었던 단어이다. (최근에는 우리가 쓰는 "민족"이란 개념과 이들이 말하는 Nation은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들이 등장하여 지금은 네이션을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민족의 영어 번역으로서 Ethnic Group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네이션은 대충 말하자면 이런 개념이다. 필리핀계든 북한계든 남한계든, 중국계든 일본계든, 대한민국에 귀화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고,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면 한국인은 Nation인 것이다. 

state는 단순한 국가권력체, Nation은 일부 또는 전체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뭉친 것, Nation-State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뭉친 집단이 국가권력체를 이루었을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 말은 어감상으로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인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서로 인종과 출신과 언어가 달라도 서로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정체성인 Nation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내용의 선서라고 보면 된다. Nation은 혈통 개념인 "민족"이랑은 아주 틀린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대만은 국가인가요?

소보나, 대만,IS 등은 국가적 행위자이지만, 비국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주권을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주권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틀려서, 다른 국가에 의해서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서 주권이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국가로 볼수 없는데 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서 준국가권력(Quasi-State Actor)라고 한다. 

 

코소보, 버뮤다, 홍콩, 푸에토리코, 대만 등은 준국가권력 (Quasi- State Actor)이라 볼 수 있다. 

비국가권력 (Non-State Actors)

비국가는 주로 국제 단체들, 평화 단체들, 비정부단체들, 다국적 단체들을 포함하는 것들이다. 이곳에는 단순히 단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국제 기업들도 이에 해당된다. 이 비국가 권력들은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이 세계에는 NGO만 25000개가 넘으며, 5000개의 IGO와 셀수없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다.

행위자의 경우에는 국가나 비국가가 아닌, 개인 역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꽤나 있다. 

IGO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국가단체)	각 국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것들, 정부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나토,유엔, 유니세프, 아랍동맹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국가단체)	각 국정부랑 상관없이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들	적십자, 앰네스티, 그린피스
MNCs	Multicultural Corporations (다국적 기업)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	삼성, 토요타, 월마트
기타		개인,도시,단체,등등	알카에다, 알-누스라 전선

굳이 준국가권력이 아니더라도, 정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Substate Actors

경제 자치 단체나 그레이트런던같이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단체이면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권력을 말한다. 주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는 기관들을 말한다. 

행위자들의 분석(Levels of Analysis)

각 행위자들은 국제 정치에 관여되어 국제정치를 복잡하고 예측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굳이 국가권력이 아니더라도, 준국가권력, 비국가권력등이 서로 국제정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자들은 어느정도 국제정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레벨을 나누어 두었다. 

세계(글로벌한) 사안에서의 분석 예시- 북남반구 격차, 종교 근본주의, 정보 혁명, 테러리즘, 기후, 환경, 국제 통신(인공위성), 우주개발등 국제협혁이 필요한 사안.  이 사안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주로 각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러한 사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은 한두국가가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의 국가권력등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NGO들이 이러한 사안에서 개입하는 일들이 맣고, IGO들도 가끔씩 개입하기는 한다.

국가와 국가 사안레벨에서 의 분석 예시- 힘의 균형, 동맹, 정상회담, 조약, 전쟁, 통상조약, IGO등등 국제 정치학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국가와 국가의 조율, 현실적인 행보, 국가와 국가간의 힘의 차이와 계급, 국가와 그 동맹의 대치 상황, 전략등을 연구한다.

국내 사안 레벨에서의 분석 예시- 페미니즘, 젠더, 내부 문제들, 여론, 민주주의,- 군산복합체, 독재, 내셔널리즘 등등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다. 아랍의 봄은 원래 각 아랍 국가들의 국내 사안이었으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국제적 사안이 되었다. 이런 예를 보아도 국내 사안과 국제사안은 어렵지 않게 연결되고 서로 얽혀 있는 일들이 많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내부 사정보다는 이 내부사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한다.

개인 레벨에서의 분석 예시- 독재자들, 왕, 시민참여, 교육, 비상상황에서의 결정 국제정치에 영향을 끼치는건 단순히 국가와 단체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주로 개인도 포함되며, 국가의 지도자들, 독재자들도 포함한다. 굳이 지도자급이 아니더라도 키신저같은 외무 관련 인물들도 포함한다. 예를들면 일본에 핵폭탄을 떨구는걸 결정한 트루먼이라던지, 아니면 핵을 개발하기로 작정한 김일성이었던지, 저우언라이의 외교술이었던지, 개인 레벨에서의 분석은 심리학적 연구와도 맞다아 있어서 요즘 핫한 분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