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국민체와 가상국가에 대한 짧은 연구

서론

최근 초소형국민체는 가상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추세이나, 초소형국민체의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채, 스스로를 정의하지 못한체 가상국가와 초소형국민체는 단순히 현실로서의 진보를 원하며, 가상국가는 단순히 소꿉놀이에 불과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였다. 가상국가도 가상국가는 정책의 실험장이지만, 초소형국민체는 단순히 엄마아빠놀이같은 역할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는 흑색선전이 주를 이루면서 두 세력의 관계는 돌이킬수 없이 파탄이 났다. 

우리는 초소형국민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사실 모로니아와 아틀란티움 제국같은 국가들은 가상국가에게 모티브를 주었고, 이들을 따라 국내에서도 북달평화공화국과 평화비둘기 감람나무국같은 초기 온라인 초소형국민체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초기 가상국가와 초국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교류하였으며, 가상국제연합에도 초소형국민체의 발자취는 오래전부터 남아있었다. 또한 현행 가상국가 이론상 초소형국민체는 사회실험체로 이루어져있으므로 교류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계 근본주의자들은 오늘날 이를 억지로 분리시키며 경내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 우리 가상국제연합은 이를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가국련이 가상계를 포괄하는 연합으로서, 초소형국민체 연구의 선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초소형국민체와 가상국가의 명확한 구분을 기반으로한 서로와의 교류를 권장한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다. 

초소형국민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고찰

본론에 들어감에 있어 초소형국민체와 초소형국가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초소형국민체는 사회실험체만 가진 국가형 커뮤니티를, 

초소형국가는 실제적 영토를 가진 국가형 커뮤니티를 지칭한다. 

나는 초소형국가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들이 사이버 상에서 만나는 동호회이자 조직이라면, 영토가 없지만 국가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국가라고는 볼 수 없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 주권, 국민, 정부라는 국가의 4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고등학교때는 정부를 빼서 가르친다)

미네를 비롯한 근본주의자, 분리주의자들은, 마이크로네이션의 번역어를 "초소형국가"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선 국제정치학인 개념에서 Micronation할때 Nation은 단순히 국가로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뉘앙스이다. 즉 국가와 비국가간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애매한 표현이다. 

[링크] Nation과 국가의 해석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들어간 게시글

물론 virtualnation역시도 가상국가라고 번역한 것에서 할말은 없으나, 맥락상 설정상으로 영토,주권,국민,정부를 가지고 있는 virtualnation과 달리 Micronation에서의 nation은 주권또는 영토가 결여된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아닌 "국민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초소형국민체인 북달평화공화국은 스스로 현실 영토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사이버상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했고, 신초련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질적인 영토보다 온라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달평화국처럼 상주인구도 없다는 점에서도 절망적이다. 

다만 오프라인 활동이 주가되고 실제로 상시로 활동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초소형국민체는 초소형국가로서 불릴 자격이 존재한다. 

<도표- 초소형국민체와 초소형국가의 차이를 묘사해놓은 밴 다이어그램>

신초련은 가상국가의 사생아이다.

한국의 초소형국민체는 대부분 가상국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작인 PMU부터 KMU는 가상국제연합이 근본주의적 사회실험설에 경도되어 비사회실험설 분자들을 탄압할 당시, 그에 대한 반발로 "나는 가상국가 아님" 이라는 논지와 함께 자신들의 비 가상국제연합 가상활동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특히 cvn에서 넘어간 대갈공명을 비롯한 pmu의 핵심 맴버들이 신초련으로 계승되면서, 한국의 초소형국민체는 가상국가에서 파생되었다는 모순점이 있다.

신초련의 맴버를 예로 들어보자

광원--> 가상국가 출신

미스테레무스 크론--> 가상국가 출신

대갈공명--> 가상국가 출신

리반--> 가상국가 출신 

이들은 초기 초소형국민체 계열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신초련의 대부분은 가상국가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들의 경제 시스템과 국가운영방식이 가국과 흡사하다. 간판만 바꾼 가상국가라고 볼 수 있다. 

신초련의 문제 : 1인 가상국가와 국가 필요성의 결여

신초련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음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1) 화페를 만들었다 치자 - 누가 그걸 사용하는가? 

2) 정부를 만들었다 치자 - 정부는 무엇을 다스라는가? 

3) 지진경보를 내린다 하자 - 지진 경보는 누구에게 내리는 것인가? 

대부분의 초소형국민체는 국민이 1명이다.

신초련은 자신들을 정의할때 "가상국가는 설정으로, 초소형국민체는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당연히 틀렸지만) 그러나 이 문장 자체에도 그들은 인지부조화를 범하고 있는데, 그들은 초소형국민체의 모든것이 현실이라 말하면서도, 국민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가정하는 행위는 국민가정률이라는 가상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즉 초소형국민체 대부분은 국민들을 결국 설정상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진 경보를 내림은 누군가에게 주의하라는 이유에서 내리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의하라고 내리는 것인가? 국가 운영자 자신이 그 나라의 유일한 국민이자 정부인 상황에서 누구에게 경고를 내리는가? 자신 스스로에게? 

초소형국민체는 오히려 소꿉놀이다. 소꿉놀이에서 하는 놀이와 실제에서 하는 놀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가짜로 요리하는것과 진짜로 요리하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교환을 하고 국가와 국가는 왜 교환을 하는가? 이유인즉슨 각 국가와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초소형국민체는 무엇을 위해 교환을 하는가? 재미를 위해? 그렇다면 단순히 초소형국민체를 더욱 체계적으로 한다는 형식적인 경제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진주의: 억지로 지어낸 망상

정진주의는 이러한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끼워맟춘 자기방어적 억지이다. 

신초련 내 급진주의자들이 사상인 정진주의는 초소형국민체가 꾸준히 국가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주의"를 자처할 필요가 없다. 초소형"국가"가 스스로 자신을 "국가"라고 칭하는 시점에서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윗 문단에서 내가 정의한 북달평화공화국 같은 "초소형국민체"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카페와 전자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형 소모임으로서 애초에 국가가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스스로 국가의 요소도 갗추지 않았으면서 초소형"국가" 라는 어처구니없는 명칭을 들이밀며  "'국가'가 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결론과 대안

초소형국민체에서 1인 국가란 존재할 수 없으며, "국민"체이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중국적은 인정되어선 아니된다. 게다가 실질적인 활동인력이 존재해야 함은 물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닌이상 가상화페, 가상액권, 안전경보등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초소형국민체는 간판만 바꾼 가상국가이며,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가상국가의 사생아 취급은 계속될 것이다.

대안으로는 신초련이 국가로 전환을 해서 기존 활동인력들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개별 국가들이 현실영토같은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버리고, 1인 국가들을 모조리 페지하거나 연합에서 퇴출하고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몇몇 초국만 인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