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소식] 미국과 중국 한빛에 대한 제제 나서

미국과 중국이 한빛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 대표 스티븐 하퍼(steven Harper)는 오늘 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빛은 핵개발과 원자로 시설을 공개하고 국제 원자력 관리 기구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투명한 핵 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핵무기의 평화적 이용은

애초 미국 국부무와 재무부는 이날 안보리 대한빛제재 결의 통과 직후 공동발표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통해 단체 5곳과 개인 11명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2개 단체와 10명의 개인, 국무부가 3개의 단체와 2명의 개인을 각각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에 오르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신규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나 기관이 미국과의 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한빛의 5개 기관은 서기국과,국회, 재무부, 외교국방부, 원자력위원회 등이다.

미국 정부가 한빛의 여러 중앙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한빛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를 겨냥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서기국은 사실상 한빛의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이끄는 곳”이라며 제제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역시도, "최근 중국 당국과 학자들 사이에서 대 한빛제제 정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당국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도 중국의 ‘외과수술식 핵시설 타격’이나 ‘정성현 제거’를 지지하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쑨은 이어 “중국이 군대를 보내 한빛 정권을 교체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정치·안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다른 중요한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