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련 소식] 연합관리부장의 연합 개혁안에 대한 서신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국가 가입절차의 간소화나, 사무총장의 권력집중화 및 운영위원장제 페지, 그리고 입법부의 간략화등의 가상국제연합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가국련 이외의 커뮤니티가 멸망한 이유는, 매니저나 특정 세력의 지나친 욕심이 행정체제의 복잡성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신진 세력이 슬슬 연합의 기득권 세력을 장악해나가면서, 기성 세력은 당연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신진 세력은 불공평한 구도에 항의하는 구도가 이루어짐으로서, 쓸데없는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하지혁명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가대국은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오늘날 하지혁명의 여파는 남아있습니다. 하지혁명의 승리로 연합은 정대성의 입맛대로 개편되었고, 

가국련이 성공한 이유는, 그나마 엘리트 세력이 개념을 가지고 타 세력들의 도전을 억눌러 가면서 세대교체를 하며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 가국련의 성공 비결인듯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운영위원장과 스탭부, 그리고 가입국들로만 구성된 의결권과 의사결정권을 사무총장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1. 기성 세력이 신진 세력들을 컨트롤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하고, 

2. 엘리트 세력이 다수를 짓밟지 못하는 정치구도를 만든다. 

즉 누리마당 학회에서 실질적인 독립을 선언함으로서, 연합의 사영화를 막고, 다수결에 의한 의결권을 회복함으로서, 국가에 의한 의결보단, 가상국제연합이 커뮤니티임을 인정하고, 가입국의 의사보다는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방향으로 개혁을 전개했으며, 지금 상황에서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국 선거는 신진세력들이 가국련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개혁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발이 없었던 부분만 개혁함으로서 어느정도 연합인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신진 세력이 함부로 연합을 뒤흔들거나 자신의 힘을 믿고 다수결로 의견을 밀어붙여 연합을 장악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국제연합처럼 국제 관계에서 특정 국가들이 차지하는 전통적 지분과 관례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진 세력들이 연합의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연합에 순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연합의 운영권력과, 신진세력이 오래 유지만 된다면야, 연합의 원로 세력으로 안착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입들이 도전하는 이유는 연합 권력이 한 사람에 의해, 세력에 의해 장악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통해 가국련이 한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 장악당할 수 없음을 꾸준히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제도가 이를 뒷바침한다면 충분히 국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3가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1)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유지, 현행 헌법에는 행정 권력에 의해 사법부장이 짤릴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을 철저히 행정부의 파면권에서 보호하는 제도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2) 이사국법과 행정부법, 사법부법같은 연합 행정의 헌법규정에 준하는 법의 경우, 해당 관청 책임자들의 동의 없이는 입법부가 함부로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변경할 것입니다. 즉 다수결로 인해 연합 조직이 교란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의장국 출신 국적자는 사무총장에 입후보할수 없으며, 사법부에서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행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등, 연합 조직이 한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장악당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연합 권력이 아무런 직책도 안 맡고 일반 회원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이름을 말할수 없는 그분의 의사대로 움직이는건 어쩔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만, 그분이 비이성적인 일을 저지를때 틀어막을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란 강력한 리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 선에서는 차라리 공직을 맡아서 가국련이 법치주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말을 도통 듣지 않으셔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