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정치(Politics)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스피치의 대략적 차이

첼린저스 2015. 4. 7. 17:13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 스피치의 경우에 대한 고찰은 논란이 있는 것인데, 내가 무함마드 자지를 그리든 교황 누드화보를 그리든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하지만 헤이트스피치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타고나는것과 추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적 성향과 성별, 인종은 타고난 것이고 자기가 수술없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들면 장애인이라던지 말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특징(민족, 출신이라던지) 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표현은 헤이트 스피치이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치는 이러한 것의 연장선이며 서유럽국가들은 전쟁범죄 청산의 입장에서 나치에 대한 제제를 일부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함마드 자지를 그리거나 교황 누드화보를 그리는 것은 자신이 선회할수 있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에 관련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전향할수 있고, 자신이 바꿀수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풍자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은 브로콜리랑 오이를 먹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 그것 역시 저열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걸 그리기 위해 수많은 계몽사상가들이 사상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것이지요 지금도 미국이나 서유럽중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많습니다. 이들을 잡아넣는것이 아닌, 이들이 또라이 취급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종북주의자에 반대하는 논리는 그 단체가 네오나치같은 단체라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북주의자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을 뒤집는다는 시도가 있을때, 그리고 그런 반국가단체와 연관이 있을때 해산시키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 요소라고 볼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랑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것 같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글입니다. 지적할 부분있으면 지적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