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안이 물위로 오르는 분위기고, 점점 현행 헌법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헌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가 나온 김에 생각을 풀어 보려고 한다. 개헌은 왜 필요한가? 간단히 짚어보자 개헌은 왜 필요한가? 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행 헌법은 많은 제도들이 구 권위주의 정권과의 타협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 다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지 못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면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구 헌법들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