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 1장 요약 및 풀이 - Call to Citizen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더 페더럴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본적인 헌법 고전으로 헌법에서 제안된 정부 구조에 대한 철학이나 동기를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문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 헌법 해석의 기본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장에 대한 요약과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학 고전인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 - 시민들이 헌법에 대해 공부하게 하라 (call to Citizens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은 공격적인 논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은 반연방주의자들이 헌법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8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서문- 글을 쓰는 기본적인 논지.

2.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이 논쟁에 영향을 끼친다. 

3. 정치인으로부터 오는 반대, 반항 

4. 중재- 반연방과 연방의 사이에서 오는 중재 

5. 자유의 도둑이라 불리는 헌법

6. 새 헌법에 대한 필자의 옹호

7. 새 헌법의 이슈들에 대한 논쟁 

8. 마지막 맺음말/13개주가 너무 거대하다는 헌법 반대론자의 주장 

이 제 1장의 부분을 나뉘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서문

첫번째 서문에서는 미국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위스키 반란으로 비롯한 연방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즉 1장의 필자는 <연합규약으로 대표되는 현 연합의 명백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새 헌법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연합규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는군요. 그냥 붙여 보겠습니다.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미국 독립 전쟁에서 13 식민지의 상호 우호 동맹을 정한 약관이다. 미국 최초의 연방 헌법이라고도 한다. 이 약관은 16 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대륙회의에서 1777년 11월 15일에 채택되어 1781년 3월 1일 13주가 모두 승인하여 발효했다. 이 약관은 연합회의에 외교, 군사 등 걸친 권한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13개 식민지가 각각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내정 혼란 상태를 나타내고, 강력한 중앙 정부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후 1787년에 미국 헌법이 제정되어 1790년 5월 29일에 13개 주 모두가 헌법을 비준함으로써 연합 규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역할을 끝냈다

또한 저자는 연합규약을 페지하고 새 헌법에 대한 찬반 논쟁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나라(미국)의 존재이의가 주와, 커뮤니티, 인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균형에 있다고 설명하고, 모든 시민들이 곧 이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운명을 결정하는데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 나라가 시민들의 사려깊은 생각과 선택에 의해 좋은 정부가 세워질수 있는 결정을 내릴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반대가 될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지요) 그리고 그 정부가 이루어질까 말것인가는 시민에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결정은 모든 인류의 불행으로 간주될것이라고 이야기 하죠. 

여기까지가 서문입니다. 2-8장까지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 두번으로 나뉘어서 설명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