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특집] 독재는 왜 발생하는가?

독재자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는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혹자는 독재자는 독재자의 인물이 너무나 뛰어나고 능력이 차고넘치는 사람이라 독재를 하는 것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다른 사람들은 국민의 묵인 아래에서 독재자가 집권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재자의 집권 원인이 환경에 의한 것인가 또는 독재자 자체가 유능해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존재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한다.

산업화 시절의 서구에서도, 전쟁 기간동안의 서구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했다. 디즈데일리와 글래드스턴, 처칠, 드골, 루즈벨트, 비스마르크 등 우리가 교과서를 펴면 수없이 배울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들 역시도 실책이 있고 그들의 정치적 약점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수많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존재했다. 문제가 되는것은 그 유능하고 유명한 정치가를 숭배하는 풍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이승만, 박정희 찬양세력 그리고 일부 노무현 찬양세력들을 비롯한 정치가를 찬양하는 세력과 서구에서 칭송받는 위대한 정치가 루스벨트나, 조지 워싱턴의 업적을 서술하는 언론이나 세력을 서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유능한 정치가의 특징은, <국민 과 국가 자체가 위대한 운명을 걸어갈 역량을 갗춘 것을 전제로 깔고, 그 유능한 지도자들은 그 시대에 쓰임받은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깐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 링컨과 조지 워싱턴에 대한 위대한 업적과, 공헌을 칭송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숭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예는 드골도 마찬가지이고 루스벨트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박정희와 이승만을 디즈데일리와 글래드스턴같은 영웅에 비교하는 몇몇 부류들은 이 나라가 국민이 미개하고 희망없는 나라라는 것을 전제로 박정희와 이승만 박사가 초인적인 힘으로 이 대한민국을 캐리했다는 설을 퍼트린다는 것이다. 소련 역시 그랬고 마오쩌뚱같은 독재자도 이 레토릭을 똑같이 이용하였다. 중국의 <동방홍> 가극에서도, 1장에 외국에 침략당하고, 병든 청나라로부터 시작한 중국이, 국민당의 폭정으로 희망없는 소위 <헬중국>이 모택동 주석의 위대한 하드캐리로 인민의 낙원을 이룩했다는 내용이다. 어디선가 많이 본 내용이다. 윗동네에서도 그렇고, 아랫동네에서도 많이 써먹는 레토릭이다. 

환경적 요인이 있다.

스탈린과 레닌을 비롯한 공산권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전쟁이라는 것이 독재를 만들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전쟁을 거친 뒤에도 민주주의를 끝까지 유지한 국가도 존재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그 예인데, 이들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게 해준 계기가 수없이 있었던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소련과 이러한 구미국가들이 같은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가들이 있었던 반면, 민주주의를 잃은 국가들도 존재했다. 이것은 바로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쟁영웅 드골이 비판을 받고 물러난 것, 스탈린이 집단지도체제를 소멸시키고 독재권력의 중점이 된것, 이 다른 결과들은 바로 시민의 힘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재자는 독재자가 헌법의 테두리를 침범할 경우,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독재가 일어났다. 4.19혁명은 이러한 헌정문란 사태를 저지한 시민의 저항이라는 것에 이의가 있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4.19정신을 계승하였다. 이 사실 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 만약 히틀러가 수권법을 발의했을때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더라면, 무솔리니가 검은 셔츠를 입고 로마로 진군할때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이를 저지했다면 이들의 집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4.19 혁명을 비롯하여, 서구처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투쟁들이 전근대애 존재해왔다. 이것은 옆나라 일본과는 다른 민주주의 쟁취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하여, GHQ로부터 시작해 평화헌법 제정으로 얻어진 일본의 민주주의랑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튼튼한 민주주의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독재는 왜 발생하는가? 국민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데서 발생한다. 어떤 환경이 사회 구성원에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바라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나라만 봐도 알수 있듯이 가난과 열등감이다. 우리가 스스로 위대한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대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이 나라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인 것이다.  

그리고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박XX 대통령님> 보다는 우리 국민이 개발독재하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뼈빠지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갈아넣어졌는지를 조명하는 것이 더더욱 옳은 길이며, 가난에서 탈출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했으니 이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은 4.19 혁명기념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