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손댈수 없는 6가지 이유

음결론부터 말하자면 할수는 있지만 하기에는 한국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트럼프와 맟서 자유 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탈퇴 행정명령을 내린 23일, 중국 외교부 쪽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세계화와 보호주의를 밀어붙이자, 이전까지 서방세계로부터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중국이 이젠 정반대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셈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꿈틀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강력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주석의 제2기 집권 기간 동안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세계화는 중국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거대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은 일대일로가 지나는 국가들과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있다. 이를 통해 거대 자유무역지대 벨트를 건설하고 이들 국가 간 무역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전면적 제제가 과연 자유시장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중국에게 좋은 명분을 줄까? 

한국에게 보여주기 식 제제를 하는 이유: 실패 비난 여론 돌리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반, 중국은 왜 그렇게 박대통령 일행을 환대하였을까? 

1) 북한에 대한 경고, 

2) 미·일 연합으로 이동 중인 한국의 중립화

3) 한·중 FTA의 빠른 체결

이 3가지 목표가 있었다. 중국은 자국의 최고 국가목표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그간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중시 하였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정책 이후 점점 표면화 되어온 동북아에서의 미·중의 경쟁과 견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되었다.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북한은 중국의 조언과 압력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계속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중국은 미·중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을 얼마나 미·일 동맹과는 떨어져 중국에 가깝게 두느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지도부는 여러 기회를 통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의 강화를 꾀하였으며 정치·외교·경제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중국은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 정권 압박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선택보다는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영향권 안에 두어 한반도 전체를 “안정화”하려는 쉬운 길을 택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에 많은 공을 들여 왔다. 한국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커지고 한중관계가 발전하여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게 되자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관계에 대해 재설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나친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만약 사드를 거부했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안보적 성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결국 중국의 이러한 한반도 전략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많은 공을 들인 시진핑의 친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정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은 책임소재를 외부로 돌리고 내부 단속을 위해 한국에 대한 일정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사드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보지 않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의 틀 속에서 확대해석 하려는 이유다. 즉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과 계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만 손해인가? 중국 역시 손해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반도체는 휴대전화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게 없으면 휴대전화의 생산·수출은 불가능하다. 중국에는 아직 삼성전자 수준의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만한 기업이 없다. 한국산 반도체를 제때 들여오지 못하면 한국 기업도 손해를 보지만 화웨이 같은 중국 수출기업도 타격을 받는다.

지난해 중국이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 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한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산 중간재를 원활히 들여와야 완제품을 수출하고 외화를 벌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기계류와 같은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다른 공급처를 찾기 어렵다.

한국과 싸운다는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한·중 FTA 성사 이후 한·중·일 FTA, 지역포괄적경제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4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대만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AIIB투자은행을 비롯하여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같은 친중국가들을 이용하여, 미국의 정치·군사·안보적 영향력에 경제적 영향력으로 대응하려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중 간의 경제 협력 강화의 의미 이외에도 미·중 관계의 틀에서 우월한 미국의 지역 내 영향력에 대응할 중국의 장기적 구상의 첫 단추인 셈이다. 따라서 한·중 FTA의 체결은 한국보다 중국의 행보가 더 급한 사항이었다. 

중국은 주변국과 수많은 마찰을 빛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과 중국의 이웃들의 불화를 이용해 포위망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 사안을 제외하면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전면적인 경제제제를 취한다는 것을 보면 일본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보고 대책과 희토류 자체생산을 서둘렀던 많은 국가들처럼, 중국의 주변국들과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안보를 위해 중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조종하지 못 한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와 관련해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이 다른 국가들과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가공무역이다. 중국의 인건비가 한국보다 저렴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건설, 반제품 또는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조립한 후 미국, 유럽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즉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 아닌 미국 등 서방국가가 되는 것이다.

반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비중은 적은 편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수출 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은 75%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중수출은 25%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록하는 수백억 달러의 무역흑자에는 상당부분 거품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매긴 무역 평가 결과 한국의 실질적인 대중 무역흑자는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569억 달러였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면 104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한국산 제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 일본,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중국과 통하는 강대국은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일본 역사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대응 등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노력을 기울여 더욱 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상대국이다. 

북한은 중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동시에 일본 은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영토분쟁에 더하여 최근 정치의 우경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며 아베 내각은 왜곡된 역사관까지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일본을 책임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로서 마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중국에게 동북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 유일한 대상이다.

즉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반중감정이 확대된다는 것은 일본에서 반중감정이 확대된다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론

이와 같은 결론으로 중국이 한국을 제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접자.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사용할 카드가 없다. 

오죽하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부 사이의 맞대응 같은 정면 대결로 번지는 상황은 국익 차원에서 피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 위반으로 문제 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현재는 중국의 졸렬한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에 실질적 피해를 주기 보다는 한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내 반한 현상은 뚜렷해 질 것이며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한중관계 발전의 대표적 결실로 평가되어온 한류와 관광업이 일차적 표적이 될 것이며, 중국 내 한국기업의 신규투자 등이 불허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