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 3

국력과 국제정치의 구조

현실주의자는 국제정치가 절대적으로 무정부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스스로 돕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는 카오스가 아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서로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국제 관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 UN역시 세계를 통제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국제법과 국제 관례, 기본적인 인권을 중시하도록 하게끔 권고하고 감시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주권은 가장 중요한 국제 관례로서ㅡ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주권 이론을 창시한 장 보댕(Jean Bodin)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풀어말하면 주권이란 국제정치 내에서는 국가간의 자율과 자주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내정치 내에서는 국내에..

국제정치의 행위자와 그 영향들

국가권력 (State Actors) 국제관계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 권력들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구에서 적어도 500년전에 확립된 체계로서, 그 이전에는 도시랑, 제국, 그리고 봉건제도에 의한 국제관계가 이루어졌다. 우리나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외교를 생각해 보자 국가는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의 자연성국민-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정부- 국민을 다스리는 "정당한"주권 기관영토- 정부의 권한이 미치는 땅우리는 "state"가 정부가 아닌 국가 자체를 말하는 단어라고 개념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state는 저 주권과 국민 정부와 영토를 가진 "국가 권력"을 이야기한다. Nation 과 State 그리고 Country 의 차이우리는 정치학적으로 Na..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국력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주를 이루는 사상중의 하나인 현실주의는 주로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라고 주장하며, 국제법과 국제단체들보다는 국가가 국제정치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들은 사람처럼 국익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이념과 법으로는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현실주의(Realism)란?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란 국력을 최우선의 고려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힘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 반대로 국제정치학에서의 이상주의는 국가와 국가간의 예의, 인권, 도덕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국제관계를 설명하려는 사상이다. 이상주의는 모든 것이 국가간의 협력과 커뮤니티 안에서 처리된다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의 천성은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