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부는 가상국제연합 헌장과, 관습에 의거, 헌법재판을 진행하였다. 논점 1 가상국제연합의 본질 법 단계설과 가상국제연합의 본질가상국제연합은 네이버에 존재하는 카페로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카페로 모인 유사국가단체에 가깝다. 청구인의 두 번째 변론에서는 청구인은 일반 동호회는 법 단계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동호회의 정의는 단순히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 으로서 법 단계설을 인정하는 동호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동호회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두 번째 변론에서 청구인은 가상국제연합의 본질, 즉 특성이 국가와 같고, 가상국제연합 헌장은 회원 개개인을 구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부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가상국제연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