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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교육 혁명과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

이승만이 독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할수 없는 그의 과오이며 그는 수많은 씻을수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어록들과 사상은 결코 독재를 찬동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독선적인 민주주의 찬양가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의 시대에 가르쳐졌던 사회/정치적 교육의 수준은 결코 지금과 비교해도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서구 신학문을 접한 1세대였다. ‘근대성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세례를 받은 이승만은 평생 계몽적 지도자로 일관하였다. 이승만의 교육 혁명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법을 제정하며 교육체제 정비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이 법에서 초등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열었다. 당시 국가 ..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할 수 있을까?

종종 어른들의 대화나 아니면 나이드신 사람들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 "박통이 핵을 개발하려 했고, 그것은 박통의 위대한 업적인데 미국놈들이 우리 핵개발 못하게 하려고 박통을 버렸다"는 영웅담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다. 굳이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지지로 핵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까? 대한민국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장기적 분단을 가져온다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무장을 할 경우 상호 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지난 60년간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경직되고 치열한 심리전이 남북간에 초래될 것이다. 한국군의 공격 전력이 거의 모..

가톨릭 교회의 교권은 무오하다.

창조론이랑 동성애관련 포스팅들을 쓰면서 확고하게 지킨것은 난 교회와 대적하는것이 아니라는 선을 확실히 긋고, 가능하면 가톨릭 교회의 교권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즉 성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이나, 창조과학에 대한 반박, 교회 개혁의 필요성과 생명 논쟁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질지라도, 진보적 장로회를 비롯한 열교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성경 도사"들이 자신의 성경 해석이 옳다며 주류는 틀렸다 하는 주장에는 비동의해왔다는 이야기다. 예를들면 자신의 성경 해석상에서는 동성애는 성경적 죄가 아니라느니 하는 주장에도 동의를 한적이 없으며, 아니면 성경의 진본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엔 동의한적이 없다. 도리어 양대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한 주의와 위험성을 오래 경고..

[한빛국 운영자 성명] 느린 운영 죄송합니다.

한빛민주공화국 운영자 정대성입니다. 한빛민주공화국은 마인크래프트 서버로 출발하면서, 사실 이번해 1월이 아니라, 6-7월달에 개장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말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던 서버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문과생이고 자바는 고등학교때 조금 배웠을뿐 거의 문외한인 상황입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사실상 서버를 운영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럼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핑계는 여기까지만 하려구요. 이왕 이렇게 열어본것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시간이 힘듭니다. 우선 학생이고, 알바도 뛰어야 하고, 아시겠지만 가국련도 바쁜데다가 많은 인터넷 활동들이 있습니다. 한빛국을 이끌어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우선 가장 ..

[4.19 특집] 독재는 왜 발생하는가?

독재자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는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혹자는 독재자는 독재자의 인물이 너무나 뛰어나고 능력이 차고넘치는 사람이라 독재를 하는 것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다른 사람들은 국민의 묵인 아래에서 독재자가 집권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재자의 집권 원인이 환경에 의한 것인가 또는 독재자 자체가 유능해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존재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한다.산업화 시절의 서구에서도, 전쟁 기간동안의 서구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했다. 디즈데일리와 글래드스턴, 처칠, 드골, 루즈벨트, 비스마르크 등 우리가 교과서를 펴면 수없이 배울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들 역시도 실책이 있고 ..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 1장 요약 및 풀이 - Call to Citizen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더 페더럴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본적인 헌법 고전으로 헌법에서 제안된 정부 구조에 대한 철학이나 동기를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문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 헌법 해석의 기본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장에 대한 요약과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학 고전인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 - 시민들이 헌법에 대해 공부하게 하라 (call to Citizens to study new constitution) 연방주의자 논집 제 1장은 공격적인 논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은 반연방주의자들이 헌법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