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75

한빛민주공화국 건국 목적이랄까요

한빛민주공화국은 사실 제가 어렸을때 가상국가계에서 놀면서 좌우익 갈등이 심할때 좌우익세력의 합작으로 세워진 국가죠. 나름대로 각별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으로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2004년에 가국계에 발을 들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것을 보면 난 뼈속까지 국제정치학에 걸맞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 여튼 저는 여기서 정부 구조를 구성하는 법과 나름대로의 리더십도 배우고, 글쓰는 법도 여기서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빛민주공화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의 사회실험을 목적으로 국가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며, 법제와 토의를 통해서 공부도 하며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 내에서도 저희같은 가상국가 서버는 낮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왜..

왜 우리나라는 행운의 나라인가.

모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면하고 순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한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겠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확신했다. 물론 교육열과 국민성, 그리고 구 세대들의 노력이 분명 중요한 요소이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개발도상국 또는 후발 국가가 선진 국가가 될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인지는 회의가 드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든 아랍이든,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나, 개인주의, 또는 자연권의 개념, 정교분리 같은 서구(?)의 개념이 전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이게 민주주의나 개인주의가 미숙하긴 하지만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간통죄 논란에 대한 조잡한 정리

"아이고 아이고 나랏님요 내 남편(여편네) 아랫도리 단속 좀 하여주오 아이고 하이고" 모 트위터리안이 써놓은 글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사이트같은 불펌질을 했네요. 죄송하다는 입장부터 밝혀놓고 막 페북에 보니까 배울거 다 배운 교수님들마저도 "간통이 없어졌으니 이제 결혼도 없어져야 한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간통죄 폐죄되면 말이죠 오히려 민사에서 더 X랄스러워지고.. 덕분에 더 골 아파질거에요. 간단하게 불륜 남녀들에게는 더 나빠진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통죄가 위헌이 되어도,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간통죄가 위헌됐다고 여러분이 행한 간통이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국가권력이 개개인 아랫도리에 간섭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불륜..

[보수주의 담론]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에는 공화국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 특징이며, 지배자가 군림하기 어렵다 하고, 더 좋은 삶을 전제군주가 보장할지라도 항상 자신이 자유로울때를 그리워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역동적이며 새로운 관점들이 속속 소개되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 전근대에 비하면 근대국민국가로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하지만 건국 90년이(임시정부 기준으로) 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국의 건국 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수많은 국부 논쟁이 있고, 김구를 국부라고 논하는 사람과, 이승만을 국부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세운 건국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