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담론 109

이승만의 교육 혁명과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

이승만이 독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할수 없는 그의 과오이며 그는 수많은 씻을수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어록들과 사상은 결코 독재를 찬동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독선적인 민주주의 찬양가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의 시대에 가르쳐졌던 사회/정치적 교육의 수준은 결코 지금과 비교해도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서구 신학문을 접한 1세대였다. ‘근대성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세례를 받은 이승만은 평생 계몽적 지도자로 일관하였다. 이승만의 교육 혁명대한민국 건국 다음 해에 서둘러 교육법을 제정하며 교육체제 정비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의무감 때문이었다. 이 법에서 초등교육 의무화를 선언하여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의 길을 열었다. 당시 국가 ..

가톨릭 교회의 교권은 무오하다.

창조론이랑 동성애관련 포스팅들을 쓰면서 확고하게 지킨것은 난 교회와 대적하는것이 아니라는 선을 확실히 긋고, 가능하면 가톨릭 교회의 교권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즉 성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이나, 창조과학에 대한 반박, 교회 개혁의 필요성과 생명 논쟁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질지라도, 진보적 장로회를 비롯한 열교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성경 도사"들이 자신의 성경 해석이 옳다며 주류는 틀렸다 하는 주장에는 비동의해왔다는 이야기다. 예를들면 자신의 성경 해석상에서는 동성애는 성경적 죄가 아니라느니 하는 주장에도 동의를 한적이 없으며, 아니면 성경의 진본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엔 동의한적이 없다. 도리어 양대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한 주의와 위험성을 오래 경고..

[4.19 특집] 독재는 왜 발생하는가?

독재자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이는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혹자는 독재자는 독재자의 인물이 너무나 뛰어나고 능력이 차고넘치는 사람이라 독재를 하는 것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다른 사람들은 국민의 묵인 아래에서 독재자가 집권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재자의 집권 원인이 환경에 의한 것인가 또는 독재자 자체가 유능해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존재해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한다.산업화 시절의 서구에서도, 전쟁 기간동안의 서구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는 존재했다. 디즈데일리와 글래드스턴, 처칠, 드골, 루즈벨트, 비스마르크 등 우리가 교과서를 펴면 수없이 배울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들 역시도 실책이 있고 ..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스피치의 대략적 차이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 스피치의 경우에 대한 고찰은 논란이 있는 것인데, 내가 무함마드 자지를 그리든 교황 누드화보를 그리든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하지만 헤이트스피치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타고나는것과 추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적 성향과 성별, 인종은 타고난 것이고 자기가 수술없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들면 장애인이라던지 말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특징(민족, 출신이라던지) 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표현은 헤이트 스피치이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치는 이러한 것의 연장선이며 서유럽국가들은 전쟁범죄 청산의 입장에서 나치에 대한 제제를 일부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함..

왜 우리나라는 행운의 나라인가.

모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면하고 순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한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겠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확신했다. 물론 교육열과 국민성, 그리고 구 세대들의 노력이 분명 중요한 요소이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개발도상국 또는 후발 국가가 선진 국가가 될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인지는 회의가 드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든 아랍이든,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나, 개인주의, 또는 자연권의 개념, 정교분리 같은 서구(?)의 개념이 전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이게 민주주의나 개인주의가 미숙하긴 하지만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간통죄 논란에 대한 조잡한 정리

"아이고 아이고 나랏님요 내 남편(여편네) 아랫도리 단속 좀 하여주오 아이고 하이고" 모 트위터리안이 써놓은 글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사이트같은 불펌질을 했네요. 죄송하다는 입장부터 밝혀놓고 막 페북에 보니까 배울거 다 배운 교수님들마저도 "간통이 없어졌으니 이제 결혼도 없어져야 한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간통죄 폐죄되면 말이죠 오히려 민사에서 더 X랄스러워지고.. 덕분에 더 골 아파질거에요. 간단하게 불륜 남녀들에게는 더 나빠진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통죄가 위헌이 되어도,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간통죄가 위헌됐다고 여러분이 행한 간통이 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국가권력이 개개인 아랫도리에 간섭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불륜..

[보수주의 담론]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에는 공화국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 특징이며, 지배자가 군림하기 어렵다 하고, 더 좋은 삶을 전제군주가 보장할지라도 항상 자신이 자유로울때를 그리워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역동적이며 새로운 관점들이 속속 소개되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 전근대에 비하면 근대국민국가로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하지만 건국 90년이(임시정부 기준으로) 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국의 건국 주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수많은 국부 논쟁이 있고, 김구를 국부라고 논하는 사람과, 이승만을 국부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세운 건국 주체..

미국은 짐바브웨가 아닙니다.(1) - 개념정리

많은 음모론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단순히 "아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짐바브웨처럼 막 수십억 달러로 사탕 한봉지 사먹는거 아니야?"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요. 저는 이 기간동안 여러 논지로, 특히 금에 대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네요. 금과 화페 가치에 대한 글은 몇몇 포스팅에서 많이 다뤘으니 링크만 제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달러 음모론 반박- 돈을 찍는것은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1) [10] 달러 음모론 반박- 돈을 찍는것은 부를 창조하지 못한다? (2)[11]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96%가 떨어졌다는 주장 반박 짐바브웨 경제는 ..

이슈와 담론 2015.02.24

달러 무효화 음모론 - 외국인들이 달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이랑 외국인들이 미국 달러를 안 받을거야! 그럼 달러는 당연히 기축통화에서 물러나겠지? 이 주장을 하는 부류들은 미국 대공황처럼 갑자기 모든 경제가 붕괴하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대공황의 극복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등장과 유로화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또는 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중국과 구미 국가들의 상황을 들면서 달러가 곧 망할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미국이 달러를 한장이라도 이용해먹으려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면서 곧 달러가 무너질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정부 떡밥을 슬슬 풀기 시작하죠. 아메로나 금본위제같은 흰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것 같지만 사실은 100% NEVER 일..

전통시장에 대한 견해

솔직히 요즘 전통 시장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다. 물론 전통시장이 죽어가는것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분파가 죽어간다는 것이니 심각한 문제라고도 생각하면서도 드는 생각이란 바로, 전통이라는 것의 정의(definition)문제와 바로 서비스 관점과 노동 윤리에 대한 것이다. 전통이란 어휘는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하고 그럴싸한, 나 어릴 적부터 봤던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인간의 세대나 시대는 30년 주기로 엄청 빠르게 바뀌는데, 전 세대의 통념에서 시작된게 바로 이후 세대에서는 전통이 된다. 정책적 입장에서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그 안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이란 무엇인가?전통시장이라는 말도 살작 어페가 있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물품을 취급하는 ..